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의 소위 ‘갑질’ 행태 근절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26일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공직사회에는 나쁜 관행이 남아있는데 우리사회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및 선포
‘갑을관계 혁신 대책’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징계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앞서 내놓은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방안이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대부분 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은 바로잡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갑질은 시민 민원인(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 및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 인허가 신청자(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먼저 서울시는 10개 윤리지침이 담긴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해 9월16일 선포식을 갖는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전제조건 하에서다. 예컨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인허가, 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 등의 다짐들이 속한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을 통해 서울시는 모든 계약서와 부속서류에 남아 있는 ‘갑을’ 용어를 관련 문서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계약 서류의 경우 2013년 한 해 본청 사업소만 1만1130건이 작성됐다. 서울시는 '공무원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께 공포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 본 것이다. 이외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민간위탁 혁신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정 제1철학인 소통이 사람과 사람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8월부터 선보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을이 부당한 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반침하 문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 석촌 지하차도 부근에 발견된 동공

최근 멀쩡하던 도심도로가 움푹 꺼지는 일명 ‘싱크홀’ 현상으로 서울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싱크홀’ 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제2롯데월드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에서 석촌 지하차도 부근에 여러 개 동공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내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8월5일 처음 동공이 발견된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10명 정도가 참여해 조사단을 꾸렸고 원인조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온 결과, 동공의 원인은 9호선 지하철 공사여파로 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9호선 공사가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로선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설계와 시공자체가 그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공에 대해 박 시장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건설이라든가 토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롯데월드 공사라든지 또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불거진 지반침하 문제가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여러 가지 지하 건설사업 대한 불안감에 대해선 “도시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건설하진 않을 수 없다”며 “도시안전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해서 현재 설치준비에 있고 지하공사에 대한 전문부서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8월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공사구간 지반이 상당히 취약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별 다른 대책을 제시하거나 어떤 지시도 없었다는 시공사의 입장에 대해 그는 “사실 공무원들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턴키방식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자면 설계 시공,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행사에서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다”고 해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