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독선이나 선민의식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고 공동선을 위해 법정투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법조인이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법조인이다. 이법위인(以法爲人), 즉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늘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소명의식과 공적 의로움 갖춘 법조인

▲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법조인은 돈을 버는 직업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소명의식과 공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둥지를 옮긴 최은배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10년 간의 판사직과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5년간의 부장판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이라도 부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없도록, 법과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원칙 때문에 당사자가 억울하게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다. 최은배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시절,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최은배 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동료 판사들이 옹호하며 나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은배 변호사는 “침묵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다. 사법부의 침묵으로 법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방어차원에서 법관이 의견을 내는 건 권리이자 의무일 때도 있다”고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야 할 때가 있음을 밝혔다.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에 대한 최 변호사의 소신 발언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22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법무관으로 법조인의 삶을 시작한 최 변호사는 “현재의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은 근현대사 속에서 이를 위해 항거하고 자신의 몸을 던진 민중들의 희생때문”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의뢰인과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위해 노력
법관시절부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에게 잘못된 판결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던 최은배 변호사. 그는 특히 노동법 분야를 관심 분야로 삼아 판사시절부터 지금까지 법원 안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대법원에서 근로 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판례 정립과 실제 사건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해왔다.

또한, 그는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에도 참여하여 임금 부문을 직접 집필하기도 하였다. 이제 법복을 벗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 최 변호사는 “의뢰인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이 권리를 지키려는 것과 바깥에 전달하려는 바를 법률적인 용어로 법원, 검찰 등 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그들과 기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를 위하여 “법원에서 판사로서 경험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사무 일반에 관하여 의뢰인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분야의 실무가로서 노동 사건은 물론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론 연구와 실무 경험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옹호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 구제를 위한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