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를 0.25%p 인하했다. 15개월 만의 인하다. 한국은행은 석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이번 금리 인하 발표는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내수 부양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2011년 6월 3.25%까지 올랐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까지 3차례 연속 인하된 데 이어, 이번에 15개월만에 0.25%p가 더 인하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금리를 낮추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내수 부양책에 결국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수 있을지 여부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내수 부진과 경기심리 위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14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2.25%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난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연 2%까지 내린 전례가 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0년 7월 연 2.25%로 올라갈 때까지 17개월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46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내수 부진과 경기심리 위축으로 요약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은 경기심리가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심리 위축이 장기화됐다”며 “물가도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엇갈린 관측도 이어진다. 그동안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이 쏟아지면서 자칫 ‘정치적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관측에 즉각 반박했다.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 경기부양책과의 시너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책이 일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승작용을 해서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경기 회복세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벌써부터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단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 효과를 살펴본 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 역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아직 미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모든 경제지표를 봐 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가계부채 동향 점검”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나 “올해 (3.8% 성장할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빠질 우려는 적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역대 최저(연 2.0%)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아진다.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1분기 3.9%, 2분기 3.6%)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최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인하도 “경기가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심리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41조원 공급)와 한은(금리 인하) 모두 적극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녹여 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심리가 풀리면 꽉 닫힌 지갑도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바닥에 깔려 있다. 시장은 엷어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실망하면서도 두 경제사령탑의 정책 공조가 확인됐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지은 신참 총재(이주열)의 말실수와, “금리는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떠들어댄 신참 부총리(최경환)의 미숙함이 ‘외압에 떠밀린 듯한 인하’ 모양새를 만들어 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댔지만 결국 인하 근거로 심리를 든 것은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정치적인 인하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하 효과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진영은 물론 찬성하는 진영조차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 이재우 BoA메릴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나 투자까지 살려 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 견해인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호전) 관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1024조원을 넘어선 가계빚도 큰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주택 경기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비춰 볼 때 증가 규모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2012년 159.3%→2013년 160.7%)다. 한은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나 자영업자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책 공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맞물리면 가계부채 문제가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도 금리 인하폭과 시기 조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려가면서 은행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속속 내려갈지 주목된다. 시중은행들은 시장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폭과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연 2% 초반대인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내려가게 되면 연 1%대 정기예금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예상분이 시장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고채·금융채를 포함한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상품은 8월18일부터 시장 금리 인하분이 바로 적용된다. 8월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예금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기적금 금리를 0.3%포인트 일제히 내린 농협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도 0.25%포인트가량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2.3%인 1년짜리 채움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2.05%로 내려가게 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7월 예금과 적금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내린 우리은행도 폭과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예금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 “최근 3주 동안 통안채 같은 시장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이 0.2%포인트가량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시중 금리 인하 예상분을 반영해 7월 마지막 주부터 최근까지 최대 0.3%포인트까지 정기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시장 금리가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앞으로 시장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금리 추이를 보면서 인하폭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종가 기준 1021.2원으로 전날보다 7.7원 올라갔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개장 초반에 1031.3원까지 내려갔지만 금리 인하가 발표된 후 상승 쪽으로 반전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된 수준이었고 외환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자 오히려 상승했다. 이날 국고채 대표 금리인 3년물 금리는 연 2.538%로 0.023% 올랐다. 지난 6월 초 2.8% 수준까지 올라갔던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인 예대마진(대출금리-예적금 금리)이 축소되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23일 정기예금 금리를 0.15~0.3%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변동하면 그 추이를 보고 여·수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금리 결정 위원회를 열어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16일 예·적금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춘데 이어 7월28일에도 일부 예금 상품의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바로 여수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금리를 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 등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만큼 일부 수신 상품의 금리를 미리 내렸다”며 “시장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나머지 상품의 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 폭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7일 예·적금 금리를 0.1%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CD금리(시장에서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나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된다. 예대마진이 축소되면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 수익의 80% 이상이 예대마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정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신규 대출의 경우 코픽스 지수가 반영된 금리를 바로 적용해야 하는 만큼 시간차가 생긴다. 기존 대출 고객들도 변동금리의 약정 기간이 끝나면 떨어진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면 이런 수익성 악화는 상쇄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예대마진 하락폭은 0.02%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대출 확대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종전까지 구사하던 유사한 영업방식을 탈피해 차별화된 상품과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