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상상외로 많다. 이에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이를 대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법무연구원이 화제다. 행정법무연구원은 ‘황당행정’ ‘불통행정’등 행정관청의 피해자 구제 전문 클리닉 센터다.

▲ 민종기 행정법무연구원장

지난 6월 민종기 前 화순부군수가 개원한 행정법무연구원은 난이도가 높거나 장기간 끌어온 행정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곳이다. 각종 개발사업인허가나 건축복합인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각적인 각도에서 최적 대안을 마련해준다. 취급하는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행정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재풀이 갖추어져 있다.

공직수행과정서 체득한 자산을 사회에 환원
민종기 행정법무연구원장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무진 때부터 법무담당관 보직에 이르기까지 잔뼈가 굵었으며 행정심판청구의 주류를 이루는 인허가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인물이다. 인허가 업무의 핵심인 개발행정분야, 도시행정분야, 문화예술분야, 지역계획분야를 사무관 시절 군청에서 하나하나 거치며 행정의 높낮이를 체험했다.

특히 민종기 원장은 서기관 시절 도청에서 농림수산분야, 환경정책분야, 에너지, 공업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를 다양하게 거치며 도민들의 어려운 행정 매듭을 풀어준 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민 원장은 “공직생활 36년 동안 다양한 업무수행, 출장, 교육, 해외견학, 연수 등을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 축적 등 혜택을 입었다”면서 “이제는 공직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행정경험과 법률지식을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한다”며 행정법무연구원의 개원 배경을 밝혔다.

지난 6월28일 개원한 행정법무연구원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쟁송지원을 위해 광주법원 앞에 자리를 잡았다. 연구원에서는 주로 광주·전남권의 각 시·군·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행정상 고충을 동시에 해소하고 있다. 행정상 갈등으로 발생한 각종 행정쟁송 지원서비스가 업무수행의 1차 대상인 것이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처분 즉 각종 인허가 불허, 반려처분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행위나 공무원 감사 수감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소청청구 지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또한 집단분쟁민원이나 장기미해결민원에 대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일이나 개발행정분야 등 난이도가 높은 복합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단체에도 행정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정기수시 자문을 해주고 공무원 감사수감 및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등 공무원의 고충분야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민 원장은 “행정법무 연구원에서의 사건처리는 행정심판·인허가 전문 행정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원장이 직접 상담에서부터 ‘사건분석, 관계법리를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위법 행정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제 서비스에 착수한다”며 “필요할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담당관 출신 행정사들이나서서 법률지원을 해준다. 건설·환경·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경우 시·도청 국·과장을 지낸 행정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협력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행정전문 클리닉 센터로 자리매김

▲ 민종기 행정법무연구원장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 보직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청구의 주류를 이루는 인허가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인물이다.

민종기 원장은 “현대행정의 기능이 날로 커지고 난해해져 간다”며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새로 양산되는 복잡 미묘한 행정법리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과정에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초보감사관들이 들쭉날쭉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도 상당하다”며 “그 지적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억울함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감사 결과가 공무원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국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민원인들에게 황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커다란 재산적 피해가 뒤따르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행정불만이 커지고 깊어져 소위 ‘행정홧병’ ‘행정울화통’ 환자가 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막상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민원이이나 공무원들은 생업과 업무가 바쁜데다가 난해한 법규 해석 능력이나 판례 검색 등에 취약한 현실로 인해 스스로 적절한 구제 등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민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녀 봐도 속 시원히 상담해주는 곳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행정법무연구원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대변해주는 명실상부한 행정전문 클리닉 센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실과 열정으로 몰입하면 얽힌 실타래 다 풀려
행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오로지 집중해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관계법령 및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관련 판례에 대한 폭넓은 검색과정’이 잘 조화되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물론 의뢰인에게도 감동과 신뢰를 주게 된다. 그동안 민 원장은 개원이후 개인적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민원에만 집중하여 귀를 기울리고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아주었다. 주변에선 ‘일에 미친 사람’으로 통한다.

민 원장은 ‘3개월 집중계획’을 세우고 ‘7십무휴근무’ 방침을 실천중이다. 3개월동안 ‘아침7시 출근-저녁 10퇴근’과 ‘주말 정상근무’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이를 지켜왔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충분한 들어주게 되고,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준다. 행정고충의 해소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풀어주는데 더 앞장섰다는 것. 아마 이 일도 타고난 기질이 있어 스스로 택하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것 같다고 귀띰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