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주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후보는 회계보고에 있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총 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 및 청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법정 운행대수(1대) 외에 추가로 운행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 등을 설치 게시할 수 없고(제90조제1항), 시의원선거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은 1대만 사용(제91조)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와 보전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고자 고의적으로 허위의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