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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가계 부채 잡기 위해 정부 나서
2017년 12월 08일 (금) 23:12:2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0월24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아 총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차주별 맞춤형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新DTI·DSR도입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이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돈줄을 전 방위로 조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능력별 그룹을 나눈 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차주는 정상 상환 중이면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그룹과 연체가 발생한 그룹, 상환이 불가능한 그룹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그룹별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부담완화, 신용회복지원, 연체채권정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대출 정상 상환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금리대출의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2조원 규모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가 발생자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와 신용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대출 취급 시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화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원칙 6개월+1회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부터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에 채무조정 시 약정 이자율의 2분의1(최저이자율5%)이 적용되며 향후 추가 인하도 받게 된다. 또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 이자율이 연10%인 채무자가 24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8%로, 48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연 6,4%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11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이 마련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내에 신혼부부 특화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P)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대금리 0.3%P가 추가되면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방안도 내놨다.

금리 상승기 앞두고 리스크 줄이기 위해 마련
문재인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2015년부터 급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가계부채가 연내 14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기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0월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13조원, 판매신용은 75조원이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2012년 48조원에서 급증해 2015년 118조원, 지난해 139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2%, 2016년 11.6%로 10%를 넘겼다. 과거 10년(2005년~2014년)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8.2%인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추세치인 8.2% 가량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종합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1450~14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추세 속도보다는 레벨상 10~20조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 활황세를 타고 빠르게 늘어왔다. 2011~2013년 평균 30만호 가량이었던 분양물량이 2015년 53만호, 지난해 47만호로 급증했다. 이 기간 청약경쟁률도 2012년 2.5%에서 2014년 6.4%, 2015년 11.1%, 2016년 13.5%로 빠르게 올랐다. 그 결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4년 571조원에서 올 2분기 744조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 주담대가 같은 기간 18.5%(70조원) 늘었고, 집단대출이 34.3%(35조원) 증가했다. 안심전환대출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127.1%(61조원)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631조원(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은행 473조원(34%), 주금공 등 기타 210조원(15%)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은 주담대가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등도 주담대가 137조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다만 비은행은 주담대(158조원)에 비해 신용대출과 할부금융 등 기타대출이 315조원(67%)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될 듯” 전망
지난 11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7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56조원으로 전달에 비해 6조 8천억원 늘어났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8·2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는 6조원대 증가폭을 보이다가 8·2 대책 이후 9월에는 4조 9천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확연히 꺽였지만 10월들어 다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큰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 3조 4천억 증가했던 기타대출은 9월에는 1조 7천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10월에는 3조 5천억원 증가하면서 잔액이 190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편제를 바꾼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 측은 최장기 추석연휴에 따른 소비성 자금수요가 확대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이 9월 1조원, 10월 8천억원 등으로 지속되고 있고 은행권 전반에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신용대출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과 8월 각각 1만 5천호에서 9월 8천호, 10월 4천호 등 눈에 띄게 감소했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축소로 인해 개별 주담대 증가규모는 줄었지만 중도금 등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전달과 같은 3조 3천억원 증가(잔액 564조 3천억원)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월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8·2 대책 후 주택시장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9월 들어 축소하는 등 관망세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6조1천억원, 7월 6조7천억원에서 대책 후인 9월 4조9천억원으로 줄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 역시 6월 4조3천억원, 7월 4조8천억원에서 8월 3조1천억원, 9월 3조3천억원을 줄어들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해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2조원대에서 6∼7월 1조원대로 줄어든 가운데 8·2 대책으로 9월에는 증가 폭이 7천억원으로 추가로 둔화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10·24 대책 효과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더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하면 주택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 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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