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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발표
2017년 12월 07일 (목) 22:01:0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1월6일,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 제재 조치이자 지난해 12월2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제재 조치는 한미간 대북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장정미 기자 haiyap@

외교부는 지난 11월6일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재제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치명타 줄 수 있는 독자제재 마땅치 않아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각도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기는 했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조치가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독자적 제재 수준이 마땅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조치 발표 당일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박문일 대성은행 직원, 강민 대성은행 대표, 김상호 대성은행 대표, 김정만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혁철 통일발전은행 대표, 문경환 동방은행 대표, 배원욱 대성은행 대표, 리은성 통일발전은행 대표, 방수남 일심국제은행 대표, 주혁 조선무역은행 대표, 김동철 조선무역은행 대표, 고철만 조선무역은행 대표, 리춘환 조선무역은행 대표, 리춘성 조선무역은행 대표, 최석민 조선무역은행 대표, 김경일 조선무역은행 부대표, 구자형 조선무역은행 대표, 박봉남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이다. 이 중 김경일 조선무역은행 부대표와 구자형 조선무역은행 대표는 리비아에 소재 중이고 리은성 통일발전은행 대표와 주혁 조선무역은행 대표는 러시아에 있다. 다른 제재 대상은 모두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번 독자제재 리스트에 오른 18명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의 추가적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조치(독자 제재)를 취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독자제재 요청을 계속 해왔음에도 우리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명문상의 조치로 보인다. 추가 제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효과 자체가 충분하다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동참에 미온적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의지와 그에 따른 안보 행보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며 “다만 우린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까지 이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세컨더리보이콧도 미국과 달리 대중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 정부든 미국이든 대북 독자제재의 실질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치 않다. 더 이상 꺼낼 제재 카드도 별로 없다”며 “평창올림픽과 시진핑 방한 등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러시아의 미국간 회담 중재 거부
일본 아사히(朝日)은 지난 11월6일, 한러 관계 소식통의 망을 인용해 러시아가 9월부터 10월에 걸쳐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중재에 나섰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9월 말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의 회담에서 북미 협의 중개 의사를 전했다며 최 국장이 이에 응했다면 10월 중순 모스크바에서의 국제회의에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해 북미 협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선희 국장은 현 상태에서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불평등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중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국장은 또 10월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위한 것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북한은)핵무기의 억지력이 필요하며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억류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석방을 위한 대화도 거절,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잡혀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다. 가장 오래 수감돼 있는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지난해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 받았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일하던 김상덕(토니 김) 씨는 올해 4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역시 평양과기대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는 5월에 억류됐다. 당시 북한은 “평양 과기대에 회계학 교수로 초빙되었던 미국 시민 김상덕이 우리 국가(북한)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해 공화국법에 따라 4월 22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단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상덕씨와 김학송씨의 억류가 서로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2010년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씨가 설립한 평양 과기대는 북한의 유일한 민간대학으로 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며 교수를 비롯해 외국 국적 교직원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FATF, 북한의 금융확산 대응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지난 11월3일,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방지(AML/CFT) 분야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 정부의 이행현황을 평가 감독한다. 확산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FATF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FATF 국제 기준의 충실한 이행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FATF 성명서 대응조치 이행 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은행의 지점, 사무소를 회원구 내 신규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멈추는 것, 북한 내 UN 회원국 금융기관 사무소나 계좌 개설을 막는 것 등의 내용ㅇ이 담겼다.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인 ‘사실상 거래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로,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평가했다. FATF가 이번에 최초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FATF 총회에 참석한 금융위와 외교부 한국 대표단도 FATF 성명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동 성명서 채택을 지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소식통은 지난 11월3일 RFA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 가능성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라며 “국무부는 지난 2일 의회에 틸러슨 장관이 이달 안에 검토를 끝내고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1월2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성명에서 북한의 살인적 고문에 의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등 2가지 사례가 북한이 최근 일관되게 테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누군가를 죽인 정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형제를 죽인 독재자는 분명하게 다른 행동의 범주에 부합되는 테러 행위”라며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추가 가능성에 대해 곧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88년 대한항공기 폭파를 계기로 미국의 테러지원국이 됐다. 이후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북한을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금까지 재지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방문
지난 11월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위대한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주한 미군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그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도 무역 문제를 주로 거론한 바 있다. 캠프 험프리스 내 구내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한 이날 오찬에 관해서는 “좋은 음식”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력을 사열한 뒤 “매우 인상적이다”며 칭찬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장성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보고도 받았다. 브리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결국은 잘 풀릴 것이다. 왜냐면 언제나 잘 해결돼왔기 때문이다. 잘 해결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한국민들에게 보다 안심을 주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들은 다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과 공조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대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맞는 국빈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청와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난 6월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함께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을 거론,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렇게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평창기지는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거론, “순방 중에 그런 소식을 듣고 대통령께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께 우리 정부와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1월8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인 것을 언급하면서 “취임하신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트럼프)대통령이 공약했던 위대한 미국 건설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 뒤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며 “내일 취임 1주년인데 사람들도 기뻐했던 것 같다. 경제적으로도 잘해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실업률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중산층 감세도 꼭 이루고 싶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가장 중심에 놓고 해야 할 논의”라며 “이 부분에 대해 성공적 해결책이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미간 교역문제에 대해선 “교역문제도 우리가 중시하고 있다. 작년에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한국과 많은 사업을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군사)장비 등 이런 것을 오더(주문)했다고 들었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역 적자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한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감사드린다”면서 “북한 무역 다른 부분도 많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험프리스 기지 방문에 대해 “인상 깊었다. 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했던 게 좋았고, 시설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해서 이 시설을 지었다고 들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잘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고, 한국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7000억불을 군사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투기나 군사시설들을 확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측에서 미국에 많은 군사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장대 사열이나 행사에 대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최고의 호의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일정을 함께하길 고대한다. 내일도 일정을 하게 될 텐데 양측에서 이로운 협상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서 탄두중량 제한 완전해제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첨단 정찰자산 포함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등을 협의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 억지력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 자체 방위력 강화 위한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서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7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한국 자체방위력의 획기적 증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청와대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갈수록 높아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탄두 중량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하고 한국이 최첨단 전략자산을 획득 개발하는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경제가 동맹의 한 축이라며 한미 FTA 관련 협의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좋은 협상 아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더 나은 협정을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문답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두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미국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지출한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금 분담의 좋은 예로 평택 미군기지를 꼽고 있는 우리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발언으로 방위금 분담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두 정상은 우선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 뒤, 두 나라 정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층 충무실에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레드 쿠슈너 백악관 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완성 추구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6월 정상회담 합의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미 양국은 북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며 “완전, 검증가능, 불가역적 북핵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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