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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지평 넓히고,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 완성하다
2017년 12월 07일 (목) 21:40:40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한국갤럽이 2017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2%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차성경 기자 biblecar@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23명, 자유응답)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5%),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3%),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11%), ‘외교 잘함’(9%), ‘위기 대처/문제 해결 노력’(8%), ‘전 정권보다 낫다’(4%), ‘추진력/결단력/과감함’(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7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3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1%), ‘인사 문제’(10%), ‘북핵/안보’(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6%), ‘친북 성향’, ‘과도한 복지’(이상 4%) 등을 지적했다.

포항 방문해 이재민과 수험생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 피해 발생지역인 포항을 찾아 이재민과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아파트와 포항여고 등 피해 현장은 물론 피해자들의 임시 거처까지 방문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으며, 재난 대응책 마련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진 발생 9일 만인 지난 11월24일 오전 10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함께 포항여고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피생활도 하고 여진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텐데 오히려 역경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전체 1%도 안 되는 포항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연기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진으로 붕괴 위험성이 제기된 대성아파트를 찾아 피해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 대통령 문재인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원하는 체계에 주택 파손과 관련한 내용만 있고 가재도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가재도구를 일일이 다 지원할 순 없겠지만, 소파나 냉장고처럼 비싼 것 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석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홍해체육관으로 발길을 옮긴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신속한 거처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해서 계속 거주하기 힘든 건축물은 하루빨리 철거하고 이주할 집을 빨리 마련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재난지역이 돼도 반파·전파 주택 지원금이 많지 않은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의연금을 배분해 도와드리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해서 감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학교·공단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후 내진체계 보강 ▲재해 발생 이후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제도 개정 ▲단층지대 조사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복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이재민들이 입주한 아파트를 방문, 이불세트 등을 선물하며 위로했다. 지진 발생이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호소를 듣게 된 문 대통령은 죽도시장에서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16박스를 구입하기도 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공리에 마무리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방산 협력, 중소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등을 통해 한-아세안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방문 때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및 ‘보건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서민생활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등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보호 및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공고화를 이끌어 내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외교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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