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급 국가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전 유세에서 해당 내용을 낭독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1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해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제외하고 김무성·서상기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소속 의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수긍한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전날 낸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따라 불거진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을 두고 핵심을 빗겨간 인물 몇에 고작 벌금형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며 “수준 이하의 찌라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빗댄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도를 넘은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라며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기록물 해당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최종본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도 모든 대화록의 본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전체를 공개한 그 대화록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회의록 미이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는 절차와 업무가 미숙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대화록 원본과 변경본 등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이 명백하고 대통령기록관도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성되고 이관돼야 하고 이를 파기 및 유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의록을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는 역사를 지운 행위”라며 “후대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40여분 간 모두진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과 프레임, 법률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수많은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유독 이 사건만 많은 인력이 투입돼 집중적으로 수사됐다”며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권 눈치보기’ 수사 비판 제기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측 인사들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년7개월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1명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사실상 ‘정권 눈치보기’ 혹은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검찰의 판단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측 인사들이 유출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논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전제다. 검찰은 이 논리를 토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대부분 인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즉 이번 사건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죄는 ‘비밀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로 규정돼 있어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던 정 의원 외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만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처음부터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해 여당 측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 보관 대화록과 대통령기록관 보관 대화록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지만 (생성기관과) ‘보관처’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법 적용을 완전히 달리했기 때문이다.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볼 경우 국정원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서상기 의원 등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처벌 가능 범위는 크게 넓어질 수 있다. 검찰은 대화록을 국정원이 보관하는 정보로 보고 이같은 열람 행위를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관례’로 봤지만 대통령기록물로 볼 경우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여당 의원에게 누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유출 사건 내내 문제가 됐던 김 의원의 ‘찌라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회의록 문구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도록 읽어 정 의원을 통해 대화록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의원은 “찌라시를 보고 읽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원은 당 내외 선거관리 동향 문건을 ‘찌라시’로 지칭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해 새누리당 내 ‘실제 대화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이 언급한 ‘찌라시’의 구체적인 정체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 또 정 의원이 김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게 어느 정도까지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자백을 해주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의 경우 한차례 소환조사했을 뿐이고 권 대사와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겨우 한차례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또 김 의원, 권 대사 등이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을 이어받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 등은 단순히 비밀을 들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대선을 위해 관련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 등이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 관련법리에 따르면 비밀누설죄의 공범도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이 판례를 적용하면 신분이 없는 김 의원 등에게는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일하게 사법처리 대상에 속한 정 의원의 경우에도 사법처리의 ‘수위’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의견을 감안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비밀누설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나치게 가볍게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경우 양국 정상의 발언이 공개돼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까지 받은 만큼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한 편파적인 법 해석과 관계자들의 정보유출 관여에 대한 부실수사의 결과물”이라며 “정 의원도 고작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당시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의원 등이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을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서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췌록을 열람한 것 역시 정부 부처가 공공기록물을 제공하던 관행에 비춰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국정원 역시 문건의 비밀성을 고려해 비밀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서명토록 조치했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췌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다가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까지 불거졌던 데 비해 정 의원 혼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비밀 대화’를 누설해도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검찰은 “각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안의 경중과 범행 경위,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적어도 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