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규모의 주거건축물에 한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이다.

▲ 김동수 (주)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 대표

특정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증축, 개축, 대수선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법건축물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건축물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 시행
(주)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감리,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기획 및 MD구성, 컨설팅등 그간 다양하고 개성 있는 건축작업을 해오고 있다.
(주)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의 김동수대표는 해운회사, 시행사, 건설회사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건축대전 입상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건축사업계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이력을 지닌 건축가이다. 따라서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 김대표에 의하면 “건축은 소통이다”라고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주 개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보고, 지나치고, 사용하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감성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규모와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부여해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인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여전히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서민주택이 많다. 이에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행 전문기업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동수대표는 건축대전 입상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건축사업계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이력을 지닌 건축가이다

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민 주택의 위법부분을 점검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합법화하는 업무를 대리한다. 양성화주택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당시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임에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얻지 못한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김동수 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여러 가지 조항을 위법한 서민주택은 양성화 특별법 1년 시행 중에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시가 기재되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비롯해 건축물 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 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김동수 대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주택 소유자에게 재산가치 증가를 부여한다”며 “불법건축물이 적법하게 되어 매매나 임대, 담보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질 뿐 아니라 전용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 때문에 2006년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양성화 신고 대행업체의 전문성 확인해야
올 한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를 통해 현장을 조사해 양성화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이후 건축사가 설계도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다. 김동수 대표는 “법령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현재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그 수가 많다. 양성화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비용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행하는 업체의 전문적인 지식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양성화 신고를 잘못할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뢰인인 주택의 소유자는 다양하게 문의해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디자인그룹430건축사사무소는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전문 능력을 겸비한 실무진들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와 감리 및 기획업무 등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 대표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건축사와 행정사 등 전문성을 갖춘 TF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반건축물 개별사례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인력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