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설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에 김명수(66)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경환(59)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결정됐다.

이종서 기자 jsle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엔 최양희(59)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엔 김희정(43)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58일만에 단행된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진용이 꾸려짐에 따라 외형적으론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양새를 갖췄다.

7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총리 지명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 장관들을 교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쇄신을 마무리 지었다. 청와대는 “추가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며 이 같은 일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각은 국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졌다. 개각 명단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전 파주갑 당협위원장(아리랑 TV 사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의원이 입각했다. 민 대변인은 “최경환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정치 분야에 두루 정통한 분”이라며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선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는 SBS 논설위원과 앵커, KBS 기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민 대변인은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능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융성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국정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할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국회 여성가족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당과 정부 간에 여성 가족정책을 조정해 온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잘 추진할 분”이라고 민 대변인은 소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장등을 거쳤다. 민 대변인은 “창조적인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문화 부총리를 겸임하게 될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현 한국교육학회장이 발탁됐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 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교육행정 전문가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 후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현 한국헌법학회회장이 내정됐다.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등 역임했다. 민 대변인은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역임, 노사관계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조정능력을 갖고 있다. 민 대변인은 “고용률 70% 달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큰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안행부, 교육부장관을 교체했지만, 이주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임시켰다. 민 대변인은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사의를 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번에 교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경질 얘기가 나왔지만, “추가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내각 교체를 끝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쇄신을 마무리 지었음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 정무 감각 있는 측근 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에 정무 감각이 있는 측근들을 배치했다.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1기 내각 때 선호했던 관료 출신을 최소화하고 학자와 전문가 등 민간 출신을 대거 등용했다. 반면 경제팀은 주요 멤버를 유임시켜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1기 내각과 수석비서진에 정통관료나 순수학자가 많아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힘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 카지노 허가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등에서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가진 측근 정치인들이 각료로 일하게 되면서 국정에 뚜렷한 목표의식과 돌파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로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 핵심 측근을 기용한 점도 이런 취지다. 박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을 등용한 ‘친정체제 강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색채의 정치인들만 보여 견제와 균형 없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 집권 1년여 동안 ‘공무원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약속한 ‘관피아’ 개혁을 직업공무원 중심으론 추진해 나가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6월12일 사퇴한 4명의 수석(박준우 정무, 조원동 경제, 홍경식 민정, 모철민 교육문화)은 모두 관료 출신이다. 반면 6월13일 새로 임명한 장관 7명 중 관료 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명뿐이다. 발표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장관 임명이 유력하던 조원동 경제수석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대통령은 관료사회를 잘 알면서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들을 등용했다.

행시 출신으로 이명박(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나 여당에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다. 6·4 지방선거 직후 개각에서 7명의 장관 출신 지역 분포는 서울 1명(정성근), 대구경북 2명(최경환ㆍ정종섭), 호남 1명(이기권), 부산경남 1명(김희정), 강원 1명(최양희), 이북 1명(김명수)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배분에 신경을 쓴 흔적이다. 정부 2기 17명 장관의 구성은 수도권 6명, 대구경북(TK) 4명, 충청과 부산ㆍ경남(PK) 각 2명, 호남, 강원, 평북 1명씩이었다. 1기 때와 비교하면 수도권이 8명에서 다소 줄었고, TK 출신은 그대로다. 호남은 2명에서 1명이 됐지만, PK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현장성 강화의 포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모두 각 분야에서 현실참여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학자들이다. 수석비서관들도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 교육문화수석에 교사와 대학 총장을 지낸 송광용 수석을 기용하며 이런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3기 참모진에 ‘정치색 강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은 5명의 새 수석비서관의 수혈로 시작하게 됐다. 비서실 소속으로 1기부터 함께해 온 수석급 이상 인물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둘뿐이다. 3기 참모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색의 강화’이다. 국회 출신 2명이 보강됐다. 지난 2기에서 정무 쪽까지도 외교관 출신을 기용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국회 출신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무수석 기용은 당연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수석에까지 현역인 안종범 의원을 불러들인 것이 눈길을 끈다. 6월13일 발표된 내각 인사에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정치의 확대’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여의도 시절의 핵심 측근 둘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은 ‘친정체제’ 강화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6월12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조세와 재정, 복지 분야에 두루 정통한 경제전문가”라며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 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 등을 거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온 분”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역임한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문가”라며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막중한 상황에서 인성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에 힘써온 분으로서 교육개혁과 문화융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으로 제3기 비서진 개편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김 실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키맨’의 역할을 계속 맡겼다. 야당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부터 “대통령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김 실장을 정조준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새로 인사가 난 4명의 수석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된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김 실장 퇴진이 없는 인사 개편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을 정도다. 제3기 청와대 참모진은 관료 출신이 크게 줄었으며 대구·경북(TK) 출신 비율이 높아졌다. 2기에서는 9명 중 6명이 공무원 출신이었으나 이번에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등 3명으로 줄었다. 고시 출신도 2기 7명(행시 4명, 외시 2명, 사시 1명)에서 3기 5명(사시 2명, 행시 2명, 외시 1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2기 참모진은 수도권 3명, 대전·충남 2명, 부산·경남 2명, 강원 1명, 호남 1명에 대구·경북(TK)은 한 명도 없었으나 3기는 TK 3명, 수도권과 대전·충남 각 2명, 강원과 PK 1명씩이다. 3기 수석들의 평균 연령은 57.1세로 2기 59.2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실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된 최경환 의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세종청사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실세를 수장으로 맞아들이게 된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체로 기대와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최경환 의원의 입각이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라 (내정 소식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라며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데다 실세 부총리로서 경제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경환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은 인사이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이른바 ‘위스콘신 4인방’ 가운데 한명이다. 이미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종범 의원이 경제수석으로 지명되면서, 청와대와의 공조도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최 내정자는 또 직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면서도 그동안 국회와의 관계가 소원해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이번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정치인 출신인 최 내정자는 국회나 청와대와도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기재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책이 청와대나 국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수정안을 만드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기재부 일각에서는 유보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으나, 인사 적체 등 꼬일대로 꼬인 기재부 내부 조직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을지는 실제로 와봐야 안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리더십은 별도”라며 이 같은 시각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대체로 기대와 환영의 분위기 속에 발표 즉시 인사청문회 팀을 꾸리고, 서울 모처에서 청문회를 준비할 사무소 물색에 들어갔다. 한편, 세종청사 2단계에 입주해 있는 산업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 산업부 업무에도 정통한데다, 이번에 유임된 윤상직 장관과는 위스콘신대 동문이어서 경제정책 추진에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너편에 있는 환경부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최 내정자가 친 시장, 친 기업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에 혹시나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 내정자가 추진력이 강해서 과거 지경부 장관을 할 때도 녹색성장 등 환경관련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걸곤 했다”며, “경제부총리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경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칫 재벌 정책 등에 변화가 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교체설이 돌았던 노대래 위원장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체로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내정자는 경제통으로 분류되면서도 뚜렷하게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을 내놓을 기회는 없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지난 정부 실패로 규정된 자원개발 정책을 주도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내수부진이 나타나고, 원화 강세로 수출까지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제를 꾸려 나가야 하는 최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 최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 경제팀이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개혁에서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14일만에 전격 사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총리에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를,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본대사를 각각 후보자로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며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인사발표가 지연된 점을 설명했다. 6월10일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여당은 호평했고, 야당은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그간 언론 활동을 반추해 보면 복지확대 반대, 햇볕정책에 대한 노골적 적대 등 극단적 보수 성향으로 국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간 인사이자 지방선거에서의 충청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총리 자리 하나로 만회하려는 임기응변식 인사”라며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51%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기자들에게 “과연 책임총리를 맡기기에 걸맞은 인물인지, 소통과 통합 차원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병기 주일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해 “대통령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개혁은 없다’는 뜻을 보여 준 인사”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정론직필의 정신 아래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정 운영의 건전한 지향점을 제시해 온 분”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적임자”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터라 대통령의 안보 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보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6월24일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의 낙마는 안대희 전 대법관에 연이은 중도하차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헌재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3번째이다.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결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창극 후보자를 둘러싼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