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이어져 오던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금액 375억 원과 소송 계류 중인 537억 원을 합한 912억 원의 거대 세수 환급 사태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일, 리스업체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과 서울시가 리스업체를 상대로 낸 ‘서울시의 리스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 모두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경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시가 법리 해석을 명백히 잘못 했다는 결론이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 9월경 서울시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서류상의 사업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본점소재지가 있는 서울시에 리스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14개 리스업체에 1,93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리스업체는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지정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고 창원시 등이 이를 수리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서울시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창원시 등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창원시 등 기타 자치단체에 제기한 바 있다.

도는 해당 소송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법무대리인과 행정소송 대응전략을 세우고 세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친 후 수차례의 변론 및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도 소송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리스업체 간 소송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적법한 조세정책이다”며,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리스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창원시 등 지점에서 등록한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현재까지 1조 5,433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확보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