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S) 대표는 지난 10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장정미 기자 haiyap@

산업부는 이날 회의 뒤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게 됐다.

수세적 입장에서 개정 추진되는 첫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68개월 만에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개정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건(52개국)의 FTA 가운데 ‘타의’에 의해 개정이 추진되는 첫 FTA다. 그간 한·미 FTA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우리 정부가 개정 합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미국 측의 ‘폐기’ 언급이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체적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폐기’보다는 ‘개정’이 낫고, 또 개정 협상으로 우리도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있음을 감안하여 한·미 FTA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간 이루어졌던 FTA 개정과 달리 이번 한· FTA 개정은 우리나라가 수세적 입장에서 개정 수순을 밟는 첫 FTA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2004년 4월 발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2007년 6월 발효) FTA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2010년 1월 발효) 3개 협정의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추가 자유화 등 FTA 효과를 보다 끌어올리기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공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앞세운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 요구로 개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가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1차 특별위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국이 객관적으로 공동연구를 먼저 해보자는 우리 측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협상팀을 뒤늦게 구성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거듭 요구했는데 우리는 인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9월에서야 비로소 조직 구성이 끝났다. 개정 협상 개시 시점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새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정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향후 협상테이블이 열릴 때까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5년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측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를 협정국인 한국에도 남용한 것을 문제 삼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과세 등 무역규제를 시행하기 전 한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지난 5년간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어 “개정 협상은 이익균형에 따라 미국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협정을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개정 수준의 전방위 공세 가능성 높아
FTA 개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협상 대상, 범위 모두 유동적이다. 자동차, 철강, 농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대화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면개정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농산물 분야는 한·미 FTA의 뇌관으로 꼽힐 정도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동차, 철강, 농업 관련 논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협상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2차 특별회기 결과에 대해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한 최선의 결과”라며 “이익 균형을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전면 개정 수준의 전방위 공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자동차 업종은 대(對) 미국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입을 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미국은 이에 대해 관세부활 등의 압박을 거세게 가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은 2017년 상반기 승용차 기준 1/3을 차지하고 있어, 만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이다. 농축산업은 미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은 대표적인 분야로,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분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법률·의료시장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난제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
최근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0월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역시 자동차와 철강 분야다. 연구원은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율을 부활시킬 경우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대미 수출 총 손실을 130억 달러로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 수입(16억8000만 달러)의 9배를 넘어섰다. 물론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양국 간 자동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미국(37.1%)이 한국(12.4%)을 넘어서며 미국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 지난해 폐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이점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독 한국산 자동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칠 분야로 자동차를 꼽았다. 이어 철강 분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지만 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반덤핑 관세를 더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법률 분야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4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쟁점이다. ISD는 한국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 폐지 요구가 적지 않았다. 농산물 관세 조항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안으로 한·미 FTA 무역수지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대응전략이 나와야 한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하는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국내 화학업계가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화학업계의 석유화학제품은 절반 가까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도 화학업계가 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FTA 개정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러나 타이어코드, 에어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자동차 소재 사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FTA 개정 주요 대상으로 자동차산업이 예상되는 것이 그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장기계약을 맺기 때문에 FTA 개정으로 당장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태양광 전지가 미국 태양광 전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태양광업계는 2차 공청회에서 ▲발전분야 제외 태양광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관세 부과시 미국 내 태양광 산업과 일자리 위축 우려 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합의 영향으로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시장 비중이 큰 한화케미칼 태양광 사업 부문에 타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개정협상에 대한 공방 이어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국익 우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며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는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개정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FTA 개정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면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과거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우리에게 한·미 FTA 재개정 숙제가 던져졌을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의 개정 협상에 대한 공방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야당은 한·미 FTA 재개정이 없다던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든지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재협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였든지 둘 중 하나”라며 “국민을 속였는지 밝히라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왜 재개정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이면합의로 알고도 국민을 속이고 있었는지’, ‘정말 무능해서 몰랐는지’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미국의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FTA 재개정은 없다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를 격렬히 반대했던 세력이 국정을 이끈다면 대한민국 운명과 이익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 약화, 대통령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견강부회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FTA 개정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던 트럼프 정부 출범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의회와 달리 정부·여당 공격에만 몰두하는 야당 모습이 안타깝다”며 “보수야당의 두고 보자식 태도는 내부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요구 가능성 낮아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아침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이는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전농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이 한국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이성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강도적 수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농업 붕괴는 심화됐다”며 “더구나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쌀 개방도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농은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트럼프의 말에 놀아난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하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모든 FTA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는 쌀의 운명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관심사다.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는데 미국·중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협상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쌀 시장이 우리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폐기’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쌀 시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관련 미국 쿼터를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쌀 시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FTA 협상 과정을 살펴봐도 미국이 한국에 쌀이 가장 민감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밀어 부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협상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형태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월8일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투항’해 한·미간 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협박’에 밀려 우리가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한·미 FTA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관계자는 “양국 상호호혜성에 따라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하자고 하면 응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개정협상이) 재협상에 준하게 될지는 봐야 할 일이고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의회로 가져갈 수도 있고 백악관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통상법에 따라 보고서 작성,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개정협상 프로세스는 길고 멀다”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