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 국민을 허무하고, 분노하게 만든 세월호 사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인재에 의한 사고로 드러나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제논리에 밀려버린 안전의식! 불법증축과 과적화물, 형식에 얽메인 안전점검... 이 모든 조건들이 한날 한 시점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꽃다운 학생들과 국민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화재사고의 근본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최근 건축물은 고층화, 지하화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주상복합건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으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축물에 있어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작금의 소방시설공사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화재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산업이 발전하고 고도화 되면서 전문직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소방공사에서는 법의 구조적 모순과 현장에서 건설?전기 대기업의 갑을관계 관행 등으로 인한 불공정사례 만연과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이윤을 착복하고 있다.

 법의 구조적 모순은 법의 형평성에 그 원인이 있다하겠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건설업의 공종이기주의 난관에 막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공사의 도급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제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건설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전문시공업체는 저가에 하도급된 공사를 사용승인을 받기위한 보여주기 식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최근 3년 평균 공공기관의 발주금액대비 하도금 금액을 비교해보면 대형 건설?전기공사업체는 소방면허만 보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소방공사를 발주금액의 약 87%로 낙찰받아 실제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에 약 52%저가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미작동 대상을 분석해 보면 최근 3년 화재발생대상 중 소방시설 미작동이 19.7%를 차지하고, ‘12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40%가 불량으로 개보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소방시설공사가 일괄발주되어 저가하도급으로 시공됨에 따라 품질확보가 곤란하고 소방시설의 신뢰성 저하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가 품질시공 될 수 있는 방안은 실제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이 품질에 대한 책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서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사회안전시설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국가 브랜드가치와 신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위와 같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조속한 심의를 거쳐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되어 실제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가 시공을 함으로써 품질보증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화재안전망을 하루속히 구축해 나아가야 하며,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뒷북만 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대두된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더불어 안전불감증을 도려내어야만 할 것이다.

 안전관련제도는 그 어떤 경제논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조금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즉, 규제와는 상반된 개념이며 이런 작은 변화야 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 경기도 조례 공포(2014.5.7)
   - “경기도 공공건축물에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