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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둘러싼 경색국면 장기화되나
北 4차 핵실험 움직임 및 소형 무인기 등으로 관계 악화
2014년 06월 03일 (화) 17:55:14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북한이 지난 4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했다. 지난 3월31일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지난 4월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력시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서 기자 jslee@

지난 4월 북한이 실시한  사격훈련은 포탄이 NLL 이남을 침범하지 않는 등 지난번 훈련보다 수위는 대폭 낮췄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4월29일 “북한군이 오후 2시부터 10여분간 사전 통보한 사격 구역인 월래도와 무도 인근 바다로 5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 중 NLL 남쪽으로 떨어진 탄이 없어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방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에서 사격훈련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지난 4월29일 오전 8시 52분 우리 해군 2함대에 해상 사격훈련을 통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포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면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해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이 사격 구역으로 설정한 월래도 해상은 백령도에서 13㎞, 무도 해상은 연평도에서 9㎞ 떨어진 곳이다. 북한은 4월29일 130㎜ 해안포를 동원해 NLL 북쪽 해상 3㎞ 이내 사격 구역에 각각 25발가량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31일 북한이 NLL 인근 7곳에서 240㎜ 방사포 및 해안포로 3시간여 동안 500여발을 퍼부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달(3월)에 이어 NLL에 근접해 포사격을 한 것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 위로를 표시한 데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사격훈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681부대 관하 포병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고 보도했고 4월27,28일 이틀 연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했다. 군은 북한 단속정(어업지도선) 2척이 4월25일 새벽 백령도 인근 소청도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했던 것도 해상 훈련을 앞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포사격 훈련이 4차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혼선을 주며 성동격서 식의 도발을 일으키기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훈련은 북한군 내부적으로 지난 4월26일 김 제1위원장의 질책을 만회하는 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현안 두고 남북 정부 ‘막말 공방’ 이어져
남북이 드레스덴 선언, 4차 핵실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2월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놓고 미국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지난 3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드레스덴 선언’ 직후 남측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3월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고 이후 원색적인 막말에 가까운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4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더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정부도 지난 4월1일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 4월28일에는 “패륜 그 자체와 같은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더니 지난 5월12일에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며 “인권과 자유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파문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다음날인 5월13일 “북한 정권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라며 “북한이 올해 초에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비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5월13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김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변인의 악담질은 우리에 대한 체질화된 적대감과 대결야망의 발로로서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천명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감히 헐뜯으며, 시비질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도 이날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이처럼 험악한 발언은 일찍이 없었다”며 “흡수통일 야망과 전면적 체제대결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어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박근혜 패당을 전민 보복전으로 모조리 죽탕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김 대변인 발언의 배후에는 군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북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과 소형 무인기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거친 비난전을 벌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7일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의 5·24 대북조치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24 (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5·24조치를) 풀고 안 풀고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며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나온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풀려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며 “핵 관련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 방안과 관련, “4차 핵실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형태나 파괴력, 폭발력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되면 엄중하게 보는 것이다. 그 행동 내용은 대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했던 핵실험과 폭발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강행 시)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하고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대화 중단
지난 2월 약 3년 4개월여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뤄진 남북간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된 남북간 대화 채널이 약 3개월 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2월14일 7년만에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정상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개최에 합의하며 남북 유화 국면을 조성했었다. 특히 북측은 당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측에 “믿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수사를 구사했었다. 그러나 이후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일정 도중 동해안을 향해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한달여간 동해안에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구형 프로그 미사일 등을 대거 쏟아 부으며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은 급기야 3월31일에는 서해안 NL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당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군사훈련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당시 진행 중이던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어 북한은 동·서해안에 대한 무력시위가 끝날 무렵 돌연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대북 제안을 발표한 뒤인 3월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우리측에 대한 강력한 비난전을 재개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핵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풍계리 일대에 대한 활동이 감지될 무렵인 4월22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30일 이전 큰 것 한 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핵실험이 이른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가 실종자 수색과 수습작업에 진력하면서 남북대화는 우리 국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의문을 보내면서도 관영 매체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을 동원해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하며 심리전을 진행했다. 또 사건 이후인 4월28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관련해 “상상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힌데 이어 4월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엔 시효가 없다”며 핵 긴장을 계속 이어갔다. 여기에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 정찰기 사건까지 터지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후 남북이 약 3개월여간 씨름하다 대화를 개시했을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이뤄내며 남북관계에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과 드레스덴 제안이 이어진 상황에서 핵실험 위기가 이어지며 경색된 남북관계는 딱히 풀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평가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과 드레스덴 제안의 후속조치에 대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합의를 최종 마무리 짓지 못한 개성공단 관련 논의도 멈춰있긴 매한가지다. 양측은 올 초 까지만해도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RFID)와 인터넷 도입 등 ‘3통’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뤘으나 지난 3월13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 이후 개성공단 관련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합의한 외국기업 상대 투자유치설명회 등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는 더욱 요원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색국면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한 진전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통일준비위의 발족과 함께 드레스덴 제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제안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더 살펴본 뒤 핵실험, 혹은 대화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北, 현재 12개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갖춰
5월 한달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된 한국 정부가 뗀 첫 발걸음은 북한 핵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여론 환기였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공개 토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오늘날 핵 비확산, 핵 안보, 핵 안전 분야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지난 5월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WMD 관련 공개토론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이제 제4차 핵실험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발언 시간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핵실험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공개토의에 앞서 발언을 신청하며 그간 북한이 해오던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금지선을 넘으면 새로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며 협박조로 일관했다. 한편 북한이 2013년 말 현재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6~7개와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 5개 등 12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5월8일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평가’에서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이용해 생산·추출한 플루토늄 양이 35~45㎏,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100㎏ 이상일 것으로 각각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5㎿급 영변원자로를 이용해 지금까지 생산·추출한 풀루토늄 양이 최대 50㎏에 이를 수 있지만 가동률 오차를 감안해 북한이 분리한 플루토늄 양을 최대 45㎏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1차 핵실험 당시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2㎏이라고 밝힌 반면, 전문가들은 3~4㎏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폭발력으로 추정한 2차와 3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플루토늄은 총 6~8㎏가 될 것으로 보았다. 연구원은 3차례 핵실험에서 북한이 9~12㎏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분리된 플루토늄 양은 25~35㎏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이 26㎏, 재처리되지 않은 플루토늄이 약 7㎏으로 보도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감안하면 남은 양은 최소 30㎏ 이상이 된다며 추산값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은 또 제3의 비밀 시설을 제외하고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운영만으로도 2013년 말 현재 최소 10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존 농축시설이 100% 가동하고 영변 농축시설을 2배 정도 확장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 등을 가정한다면 연간 40~120㎏씩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 탑재용으로 플루토늄 6~8㎏을 사용한 핵무기 2~3개를 만들고 나머지로 3~4㎏의 플루토늄 핵탄두 3~4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특히 플루토늄 탄두 무게를 3~4㎏으로 할 경우 8~10개, 북한 1차 핵실험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2㎏ 탄두를 제조한다고 할 경우 15개의 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내폭형 설계를 적용하면 고농축 우라늄 20㎏ 이하면 하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이 10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면 5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폭형 설계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주위에 고폭장약을 설치, 일시에 핵물질을 압축해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김동수 연구위원(현 부경대 교수)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 설계 기술이 낮더라도 4~5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北, 중국과의 대화 재개 이유로 핵실험 연기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제4차 핵 실험을 연기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도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핵 무기를 이용해 중국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을 바라면서 핵 실험을 연기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류자(劉佳)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5월8일 중국 인터넷매체 BWCHINESE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 임박설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여러 국가들은 북한이 다음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더 강한 핵 실험에 대한 북한의 경고는 사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보류한 것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한 손에는 ‘중국에게 줄 선물’을, 다른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중국이 선물을 받고 자신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핵 실험 감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보류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첫째는 북한 정권 역시 한반도 긴장 정세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중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작년에 14개의 지방 경제특구를 만든 사실은 경제 발전과 개방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뒤에 지금까지 경제특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은 아직 개방과 관련된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어떤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김정은 역시 또 한 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촉발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기준)정권을 잡은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로서 김정은은 국내·외 압력으로, 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강경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으로 내부 정리를 마무리했고,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외부적인 위협이 대폭 감소됐으며, 강경한 대처가 필요 없게 됐다”고 류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은 핵무기로 중국을 위협해 자신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류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안전(안보)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이 2가지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핵 실험을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고 류 연구원은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핵 무기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중국은 자국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망설이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류 연구원은 중국의 대(對)북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지만 치밀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고, 중국 정부가 “집 앞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현상 유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의도를 따르도록 북한을 통제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주변 경영을 위한 명확한 외교 전략을 세운다는 가정에서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과 ‘안보이익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사회연구원 근현대사 연구 부서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류 연구원은 이에 앞서 기고문 등을 통해 “북·중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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