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난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성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이번 세월호 해난사고로 인해 자식과 가족을 잃은 많은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어 해난사고 담당은 아니지만 철도사고조사관으로서 매우 큰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 해난사고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고 말한다.

▲ 이성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현재 정부는 조직의 변화를 통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현장에 맞는 구조업무와 안전체계 확립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이성희 조사관은 “사고조사관으로서 철도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세월호 침몰 해난사고는 해난사고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하고 접근해야
이성희 조사관은 향후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는 사고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된 자료가 보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조사관은 “인터넷을 보면 유언비어들로 인해 세월호 사고도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가되고,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고 합당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가감 없이 추측되고, 즉흥적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국민이 동요되어 더 슬퍼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도 사고를 보도 시에는 해당전문가를 확보하여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성희 조사관은 “그래야 국민이 이중삼중으로 상처 받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사고조사는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관들에 의해 사례와 경험,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며, 이를 첨단 장비들로 분석하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고 가능성들을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사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조사가 진행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런 경우 잘못된 결과로 개인이나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과 제도개선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조사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은 외풍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철저한 사고조사를 시행하여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이해와 현실 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이성희 조사관은 “지난 5월 발생했던 서울메트로 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같은 인명사고조사 시 경찰, 각 부처 조사관, 자체 조사담당, 서울시 감사실 등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거물이 개별적으로 확보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이를 사고조사 전문조사관들이 확보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 조사 시 조사는 법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명사고는 형법상의 문제라면,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충돌 되지 않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를 말로는 중요시하고 서류적으로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향후 국가안전처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서류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제도와 현장중심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연구와 투자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디까지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성희 조사관은 “조사를 하다 보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안전에 무한적으로 투자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며 “따라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현실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하여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실행되는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안전관련 교육, 응급 시 조치교육, 사회행정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이 너무나 취약하다. 이 조사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실용성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다른 사회안전문제”라며 “따라서 학교의 암기식 위주의 사회교과과정부터 개선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NM

 (現)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前)한국교통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외래교수
(前)국토건설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및 자문 위원
(前)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 위원
(前)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
(前)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기술팀 근무
(前)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前)프랑스 지멘스 관제사교육 수료
(前)현대상선㈜ 선박기관사
(前)LG-Caltex정유㈜ 동력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