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에 있다. 인권보장의 보루임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의 정밀한 장치인 형사소송법은 어쩌면 상충되는 듯한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규정하고 있다.

▲ 아모르이그잼경찰학원의 신광은 교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높아지는 경쟁력만큼이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효율적인 수험계획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소송절차를 기본업무로 다루어야 하는 직렬에서 시행 중이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과목이다.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형소법 1인자
아모르이그잼경찰학원의 대표강사인 신광은 교수는 공무원 수험가의 ‘형소법’ 1인자로 손꼽힌다.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신광은 교수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고위 경찰출신으로, 현재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며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고, 쉽게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덕분의 그의 강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요청사항에 맞춰 되도록 쉽게 익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고 평가받는다. 신광은 교수는 “같은 개념이라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개념에 대해서는 종종 사례나 노래, 개그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흐름을 잡지 못하고 이해를 전혀 못하던 수험생들도 실무경험의 사례를 듣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 교수는 실무경험 외에도 사례를 만들어 이론에 접목시키기도 한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절차 흐름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며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실무를 인용하는 것이다. 수사를 배울 때는 자신이 경찰이라 생각하고, 공소를 배울 때는 공소장을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가 6년 전 수험 강단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형사소송법은 ‘어려운 법 과목’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신 교수의 눈높이 교육 덕분에 현재는 형소법을 쉽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고, 형소법의 평균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는 “제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수업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작은 부분 하나라도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끝까지 이해하도록 도와서 함께 간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에 피드백을 중요시 여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의, 무엇인가를 배워간다는 느낌이 드는 강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판례와 이론이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이론은 순수이론·학설보다는 대부분 조문을 다룬 문제가 출제된다. 형소법 전체 출제경향을 보면 경찰시험의 경우 수사가 50%에 가까운 9~10문제가 출제된다면 검찰직은 수사, 공소제기, 공판 등에서 고루 출제되는 편이다. 특히 세부적인 규칙이 많이 나오며 법원실무 즉 재판 부문이 강조되는 편이다. 신 교수는 “이때 전략 자체를 고득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점수획득에 초점을 둔다면 직렬별로 조금씩 다른 출제 비중에 맞춰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순 있지만 고득점을 원한다면 전 범위를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

▲ 신광은 교수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고위 경찰출신으로, 현재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며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고, 쉽게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 9기 졸업 후 관악경찰서 형사반장을 시작으로 마포경찰서 조사반장, 경찰청 형사과, 완산서 형사계장 등 주로 수사, 형사 분야에서 근무했던 신광은 교수는 경찰교육원(전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정 직위를 끝으로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 경찰교육원에서 근무할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무원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강의분야에서 경찰교육원 대표로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은 신 교수는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해양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KT 등 다수의 기관에 출강하며 강의를 진행해왔다.

경찰교육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해 7개월 만에 1차 합격 후 바로 다음해 제47회에 최종합격해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 경찰 퇴직 후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일반경찰, 검찰, 교정, 법원 및 경찰간부 수험생과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형소법과 수사과목을 강의하며 한남대학교 객원 교수 및 중앙경찰학교와 경찰교육원의 형사법 외래 교수로 활동하며 틈틈이 변호사 업무도 병행 중이다. 강의를 하고 교재를 만들 때, 오롯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는 신광은 교수. 그는 “수험생의 합격보다 더 값지고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수험생에게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라며 “앞으로도 합격을 위한, 지식을 묻는 강사가 아닌 의지를 할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