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엄격 심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해 지난 12일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사무관 A씨(5급)와 주무관 B씨(6급)의 소청이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1인당 5만원)하는 식대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소청 청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 인용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인용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어 비리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소청 현황(2013~2017년)

(단위 : 명)

연도	소청제기	취하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타	인용율
2013	81	2	0	33	4	42	0	0	57%
2014	50	0	0	30	0	19	0	1	38%
2015	17	1	2	10	0	4	0	0	24%
2016	15	0	0	12	0	3	0	0	20%
2017	11	1	0	5	0	3	0	2	27%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2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부위원이 17명(85%)으로 형식적으로는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할 수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방침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