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7.22 월 15:12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정치·사회
     
방위산업 비리 척결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 방산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 지시
2017년 10월 07일 (토) 13:30:1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司正)의 의지를 내비쳤다. 7월17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 과제로 지목했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리·감독기관과 검증기관도 비리 방조
최근 검찰이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꼽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KAI가 개발한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은 우리 군이 베트남 전 당시부터 대량으로 운영해왔던 UH-1이라는 헬리콥터를 배치하기 위해 국산으로 만든 다목적 헬기다. 1조29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은 지난 2006년 유럽의 헬리콥터 회사인 유로콥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 지난 201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현재 육군에 60여 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KAI는 결빙 성능을 받지 않고 수리온을 군에 납품, 이로 인해 2013~2015년까지 한 번의 추락과 두 번의 비상착륙 외에도 프로펠러의 헬기 상부 충돌,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리온에 대해서는 ‘깡통헬기’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각계에서도 기술적 부실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16일 감사원이 수리온에 대한 3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리온 비상착률 사고가 났음에도 몇 달 뒤 재전력화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KAI는 헬기 제조 부실,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생산과 경영 전반에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 검증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방조가 KAI의 산·관·연 부패 커넥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KAI가 개발한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방산비리의 결정체’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수리온 개발사업 뿐 아니라 성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수리온의 전력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육군본부의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감사원이 요구한 수리온의 전력화 중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수리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전력화 중단 요구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수리온의 결빙이나 물이 새는 등의 결함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미 보완작업으로 상당수의 결함이 해소돼 수리온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위사업청도 감사원이 수리온의 여러 결함을 발표한 직후에 열린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수리온의 결빙문제는 이미 조차가 다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KAI 대표, 이전 정권과 유착관계 있었나
KAI 방산비리 의혹의 정중앙에는 하성용 KAI 대표가 있다. 하 대표가 KAI의 수장으로 오른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당시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성용 대표는 여론이 들끓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며 궁지에 몰리자, 지난 7월20일 사직서를 자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KAI가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규모만 수백억원 상당이다. KAI는 지배주주가 KDB산업은행 등 금융정책기관들로 정부 기관이다. 때문에 과거에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KAI의 대표는 즉각 교체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무렵 정해주 전 사장, 김홍경 전 사장이 임기를 마저 채우지도 못하고 자진 사임했다. 장수 CEO로 KAI에서 연임 중이던 하 대표는 2013년 5월에 취임해 지난해 5월 다시 한 번 재임에 성공했다. 만약 검찰이 제기하는 대로 하 대표와 전 정권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면, 연임 과정에서도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KAI 현직 간부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 KAI 구매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KAI의 경영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9월6일 고등훈련기 T-50 등 개발과정에서 100억원대 원가를 조작한 혐의로 공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사청에 납품되는 중요 방위사업 물품은 독점으로 제공된다. 방사청은 원가자료를 받고 실제 원가가 맞는지 검증한 후 일정부분 이윤을 얹은 가액을 결정한다. 공 본부장은 방사청에 원가를 100억원대 이상 부풀린 가격을 청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부품견적서 일부를 위조하고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14일 KAI의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상무)과 공 본부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공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현 KAI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하성용 전 KAI 사장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비리 근절 어려워
방산비리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정권마다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위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용 군수장비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군에서 원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이 생존하는 방법인 품질과 가격을 통하여 경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소수의 적은 기업들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독점 내지는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형성된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없다. 또는 책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품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발주처의 요구와 성능, 품질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주로 방산업체 등은 납품 가격을 책정할 때 ‘원가보상계약’을 한다. ‘원가보상계약’이란 특정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들어간 전체 원가를 산출한 후 적정한 이윤을 가산해 줘 납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원가보상계약’은 주로 유통업체들이 PB 상품 또는 PL 상품을 주문하면서 생산자와 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원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가를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좋다. 원가 부풀리기가 문제인 것은 단순히 제조업체의 마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나 경영자, 오너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납품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나 뒷돈을 주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관계자도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 과다한 원재료 금액을 책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투입된 원가보다 더 많은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방산비리는 그간 몸집을 계속 키워왔다. 방위산업계에 비리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1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대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이들을 포함해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주요 피고인 중 30% 가량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과 동시에,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 중개상을 효율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드러냈다.

국방부, 국방개혁2.0 위한 실무조직 가동
지난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 신고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국방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방산비리, 장병에 대한 갑질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등 적폐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 비리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척결과 군전력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2.0을 위한 실무조직을 9월초부터 가동했다. 지난 7월28일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조기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장관 직속기구로서 국방부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을 편성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편성되는 TF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전쟁수행개념(How to fight)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 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이 포함되고,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들이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9월 초 가동 예정인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협력해 연말까지 국방개혁 2.0안을 발전시키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할 계획이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4)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안보
(110.XXX.XXX.123)
2017-10-20 12:52:42
국방비리는 안보에 내부적
방산비리 척결하지 못하면 국가미래 없다. 가장 큰 암적 존재,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라
나라가 도둑90%
(220.XXX.XXX.166)
2017-10-09 10:06:25
방위산업체 비리는 사형+제산몰수 해야함
나주고 가족 살린다는 생각으로 해먹을려는 놈도 있을거임 나라가 걸린일인데 봐주면 안됨
국방안보
(175.XXX.XXX.92)
2017-10-08 07:39:45
국방과 안보
실용과학 즉 무기개발은 쉽지 않다. 작은 비용으로 선진국의 성능/품질을 능가할 무기를 만들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기업의 과학자는 밤을 지새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고 심지어 과로로 목숨을 잃는다. 어느 시대이던지 간에 조선 600년 역사와 근세에 과학을 홀대하던 시대에는 경제가 부흥을 한 경우는 없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무기개발과정을 좀 보고 배우자. 그들은 진화적 방법으로 무기를 개발한다!!
진실
(210.XXX.XXX.210)
2017-10-07 20:01:21
과학과 철학
철학은 본질을 탐구하고 과학은 현상을 연구한다.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을 발견하면 현상을 이해하고 반대로 현상을 이해하면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오른 유명한 과학자들(김정욱, 김진의, 임지순, 김필립)도 반론을 못한다. 그 이유가 궁금하면 그들에게 물어보거나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과학으로 철학을 증명하고 철학으로 과학을 완성한 통일장이론서다.
전체기사의견(4)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