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분쟁이 2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이었다. 이번 상속분쟁은 단순히 재산싸움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론 27년 전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오랜 앙금의 분출이었던 만큼 정통성 논란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다.

▲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최근 국내 상속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속지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신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가족관계 소송도 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 부족이 상속분쟁 야기
국내 최고의 상속분쟁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는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상속은 미리 준비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현명한 상속에 성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 상속에 있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이후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을 인정한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적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부족해 가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 야기된다고 판단한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증여 및 조세법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홍 변호사는 “한 중소기업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려 재산의 상당부분을 소송비용과 세금으로 소진하고, 결국 회사까지 넘어간 사건을 보면서 상속준비와 사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설립 이후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최근에는 의뢰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양한 상속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누구나 상속 관련 법률정보, 연구자료, 무료 온라인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을 두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축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을 도우며 유언장 작성과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문제연구소는 사전상담과 자문을 통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리 파악해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신속·정확하게 해결해준다”고 덧붙였다.

상담에서 소송,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 원스톱으로 처리
1988년, 홍순기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한중은 중견 법무법인으로, 서울 서초동 주사무소 외에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 업무를 담당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방부, 보건복지부, 용산구, 인천교통공사, 소방기술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고문을 맡고 있으며, 용산전자상가,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유명 기업들도 전담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 법무장관인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검증된 40여 명의 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영역을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국제업무팀 등 전문팀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홍순기 변호사가 창업초기부터 법무법인 한중을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하기 위함이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에는 민사, 형사, 상사, 국제업무, 가사, 상속 분야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 팀은 사건에 관한 상담에서 소송,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해 조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상속 및 증여 부문에서는 홍순기 변호사가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이를 실제 소송에 활용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상속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순기 변호사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홍 변호사는 “사회봉사와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