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핵심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 경제 뇌관이 된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은 금융부실, 집값하락, 경기침체의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생활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이어 토지시장까지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투자심리 위축돼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용인희망포럼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수침체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해법과 생활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규제철폐, 문화 관광육성으로 일거리 창출, 정부3.0시대의 창조경제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김근기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간 정부와 정치권 청와대에 핵심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해왔다.

▲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

김 대표는 “정부정책 중 주거 문제에 대해 과감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규제와 경기침체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약 남발에서 오는 투자과열을 규제로 일관해 내수침체를 가져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양도세 중과세와 거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수가 상승분 등 투자의 희망을 잃게 해 전세 폭등을 야기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김근기 대표는 다양한 규제완화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주택에서 토지부분까지 대폭 하향조정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 및 자연 취락지역 용적률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 ▲개발 부담금제 폐지 ▲거래세(취,등록세) 토지 부분까지 확대 하향조정, 임대사업 세부조건완화(면적불문) 허용 ▲은행 대출금리 주택에 이어 토지부분까지 대폭 하향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투기를 막는다고 만들어놓은 임대주택법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는 이동의 자유를 막아놓은 잘못된 법 규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김 대표는 “그보다 공급에 더 치중하고 서민들에게 이동의 수단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민들에게 매매를 허용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서민들도 그 재원을 활용하여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거자유의 이동수단을 막는 제도는 국민의 삶을 더욱 각박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다

▲ 김근기 대표는 학교폭력 예방전도사로 용인중독예방포럼 상임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청소년 범죄 및 중독예방을 선도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김근기 대표는 학교폭력 예방전도사로 용인중독예방포럼 상임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평소 불우한 이웃,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가장 등 소외계층들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기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등 경찰서 협력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치안에 대한 연구범죄예방과 다문화가정 정착에 힘써왔다. 아울러 주민생활안전과 청소년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과 학교폭력예방, 공교육 바로세우기, 청소년 인성교육 시스템 제안을 했으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김근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생활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다. 이는 외부적 충격보다 내수 침체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일찍이 규제보다는 공급에 더 치중하고 중, 대형 평수에는 분리형 주택제도를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미분양 속출과 전세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핵심 규제들을 완화할 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것을 중소업체, 일반사업자들에게도 사업 또는 주택공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무너져 내리는 중소기업,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생활현장에서의 재원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절대적으로 성장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활발한 거래만이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때 투기가 아닌 정당한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국민의 투자처를 만들고 내수활성화는 물론 최단 시일 내에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고 하우스푸어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회복과 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