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학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604억 원 투입

특혜 수사결과 공법 선정 문제없다…하도급기준 지적

막여과 기술-공사 분리해 발주…전면 재검토 이중낭비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둔덕·학용 정수장의 40년 된 모래여과 방식의 정수처리 시설을 신기술인 막여과 방식으로 변경해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법선정은 수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기술 협약체결 시 기준에 맞지 않은 하도급률을 적용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 추진 중이다. 

여수시 둔덕정수장과 학용정수장은 각각 1969년, 1979년부터 가동됐다. 정수방식은 모래여과방식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한 상태였다. 

지난 2012년 2월 둔덕·학용정수장은 환경부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육성정책 대상시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70%를 보조받아 총사업비 604억 원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먼저 조달청을 통해 막여과 공법 기술제안 공모를 했고, 4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참가했다. 지난 2013년 8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법선정평가위원회는 금호산업㈜의 기술을 공법으로 선정했다. 

막여과 공법은 원수의 급격한 탁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기존 모래여과 방식으로 제거가 어려운 바이러스·세균, 내염소성, 병원성미생물 등을 완전 제거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후 시는 ‘막여과정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금호산업이 제안한 공법을 6개월간 모형실험공정을 통해 평가한 후 2014년 기본·설계에 반영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시가 금호산업㈜과 체결한 신기술사용협약에 포함된 하도급률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하도급률과 관련해 시는 지난 2월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공법 선정에 대한 과정은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됐다. 

시는 민선6기인 지난 2015년 고도처리방식 변경에 대한 여론이 있어 시민자문기구와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공사에 신기술을 하도급 형태로 포함시켜 발주하는 방식이 아닌 신기술 사용과 공사를 분리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금호산업㈜ 측과는 지난 6월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 방식을 통해 검증된 금호산업㈜의 막여과 신기술을 사용하고, 신기술 외 공사는 조달청에 공개입찰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진행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국비보조 당시 막여과공법으로 결정돼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기술 사용 협약 시 하도급률을 잘못 결정한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현재 공법사와의 계약 해지 및 법령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법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문제로 똑같은 막여과 기술 선정을 위해 다시 기술공모부터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