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법조계는 대내외적으로 위태로움에 직면하고 있다. 신규 법조인의 급작스런 증가와 대외 시장 개방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질적·양적 법률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원 기자@

▲ 홍현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까지 괄목상대하는 타 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법률시장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단지 엘리트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행히 집요한 시대적 변화 요청에 힘입어 현재 법조계는 변혁의 장에 발을 내딛고 있다. 홍현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서울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상담 변호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당한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정보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31만 여 건 가운데 69.7%가 민사소송, 특히 권리의 존재 여부 등을 가리는 본안 사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민사 소액사건이었다. 국민 대다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특히 소액사건 당사자 상당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내고 있다. 이러한 나홀로 소송의 급증은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송 사례, 법령 정보, 판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그동안 ‘나 홀로 소송’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당사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변론주의·처분권주의)을 모르고 중립적인 심판인 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다가 이길 소송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민사소송에서도 필수적인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법률지식이 유통될 경우 법률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네이버 지식iN상담 서비스를 실시, 네티즌이 네이버 지식iN에 올리는 법률 질의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홍현필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올리는 법률 질의에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제공, 서울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상담 변호사’로 뽑히기도 했다. 현재 홍변호사는 네이버의 ‘홍현필 변호사의 법률카페’와 다음의 ‘홍현필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탈상에서는 ‘온라인 법률서비스상담의 名家’로 성가를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약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기 침체 그리고 가계부채의 급증에 비례하여 신용불량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에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파산경위 및 재산 및 소득 존재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에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자 권익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재산 및 소득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는 불량채무자를 걸러내는 중요 임무 역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홍현필 변호사는 신속하고 적정한 관재인 수행방안의 표준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새로운 개인파산신청제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중 수집한 환가사례를 재산별(임차보증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상속재산, 부동산경매, 은닉재산 등)로 편집해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식인 오픈 지식란에 게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환가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홍변호사 온라인포탈에서의 법률서비스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기업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국제업무 등의 경력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의뢰인 서비스에서도 명성이 높은 홍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법률서비스 업무에 임하고 있다. 포탈상의 온라인 대응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