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월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국내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한 혐의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차장 박모씨와 대부 중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상호 기자 press83@

검찰은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씨는 자신이 컨설팅했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정보를 대부 중개업자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CB는 19개 금융사를 회원으로 둔 국내 1, 2위 신용평가 회사로, 4천만 명 이상의 은행 대출 거래나 카드연체 정보 등을 다루고 있다. KCB는 주로 금융회사가 제공한 고객 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 평가·조회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등이 대출 심사 시 이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없어”
검찰이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월21일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국내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다

이어 “계좌추적, 당사자 통화내역, 컴퓨터 복사·유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거래 정황이 없어 수사기법상으로 (정보를)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신용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했다.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금이라도 (개인정보)유통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한 파트에만 집중한 적이 없었다. 추가로 유출된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전에 기미가 보이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지휘는 서민생활침해사범합수단을 관장하는 대검 형사부가 사건 발생단계부터 맡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협의를 거쳐 대검 반부배부로 이첩, 지휘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정보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고, 유사사례 등이 있는지 계속 같이 점검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모 차장, 계약직 신분으로 FDS 프로젝트 실질 책임자
카드3사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빼돌린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차장이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 신분으로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CB가 2월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차장은 2012년 5월 1일 KCB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지난해 3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차장은 계약직이었던 10개월동안 FDS 프로젝트 5건 중 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농협카드의 경우 2012년 5월16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2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각각 프로젝트를 맡았다. 박 차장은 KCB 근무 중 농협,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카드 등 5건의 FDS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중 삼성, 롯데, 신한카드 관련 업무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박 차장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 상황에서 카드사의 수천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보유출 유혹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허술한 외주 관리, 그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핵심 외주개발 인력이 계약직이라는 보안의 약한 고리가 함께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보안담당자의 고용 보장 등 ‘인적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CB는 지난 2월7일 서울 종로 5가 KCB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에서 “박 차장은 2012년 상반기 공채로 입사했으며 외부기관 인적성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민감한 데이터베이스(DB)를 다루는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계약직 형태로 같이 근무한 뒤 평판조사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월12일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과의 정보공유 및 지휘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피해사례 접수시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수익 업체에 대한 수익 규모 파악 및 탈세 추징에 나선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3사 고객 열명 중 한명 꼴로 카드 해지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0%의 고객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카드사는 이 기간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 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쏟아 부은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5일 오후 6시까지 KB국민·농협·롯데카드에 접수된 카드 재발급 요청과 해지 요청 건수는 총 694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해지신청 건수는 263만건으로 기존 보유 고객(2702만장, 2013년 9월 기준) 대비 9.7%에 달했다. 지난 1월8일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해당 카드사의 고객 10명 가운데 1명은 카드를 해지한 것이다. 고객 이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카드로 667만7000장의 총 카드 발급 매수 중 13.6%(91만2000건)의 해지신청이 접수됐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9.5%(111만건), 7.0%(61만건)에 달했다. 더욱이 카드 3사는 2월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 추가적인 점유율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 수로 점유율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잠재적인 소비층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카드사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 카드사는 카드재발급 비용과 사고수습 비용 등으로 460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5일까지 카드 3사를 대상으로 총 431만2000명의 고객이 재발급을 신청했다. 카드 1매 당 발급 비용이 보통 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재발급 비용만 21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보유출에 관한 통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170억원)와 콜센터 확대 운영으로 인한 비용(20억원), 회선 등 인프라 확장비용(20억원)으로 21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영업정지에 따른 추가 비용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액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끝나더라도 다시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줄이어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기간에 내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급속히 ‘은둔형 소비자’로 변하고 있다. 각종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거리낌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던 소비자들이 명함 제공마저 거부하는 등 몸을 사리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쇼핑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택하는 ‘아날로그식’ 소비 행태로 돌아선 사람도 상당수다. 그런가하면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된 메시지나 전화는 받지 않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름, 직장 주소, 휴대폰 번호는 물론 결제계좌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유출된 것을 확인하면서 ‘나 아니면 내 정보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언제 ‘2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고가 터진 후 지난 2월5일까지 3개 카드사에서 95만7000명이 아예 회원에서 탈퇴했다. 263만2000명은 갖고 있던 카드를 해지했으며 431만2000명은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790만1000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드사에 불신감을 내보인 셈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둔형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만큼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직접 소송인들을 모으고 있어 향후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2월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 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이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등이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수임 수익금 전액을 ‘소비자 공익고발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4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원 전 의원 등이 개설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또 유철민 변호사 역시 지난 2월8일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을 대리해 국민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리인 모두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개인정보 유출 해법에선 온도차
여야는 2월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부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당국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금융사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보상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여부를 피해자인 국민들이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는 20개, 많은 경우 50개항”이라며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할 때면 고객은 알몸으로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서 종사자에게 몸을 내보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일반법이 인권보호정신에 입각해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별법에서 무효화하는 규정만 두고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의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조항의 해소를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부족도 결국 처벌이 약한 게 문제”라며 “개인정보가 잘못 활용되면 엄청난 질서를 파괴하고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국가 안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보호가 최고인 정책이다. 유출 책임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현 부총리 등 경제팀에 칼을 겨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국민의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현 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와 다름없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즉각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국민들이 다 동의해 준 것 아니냐’는 현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발언에 대한 용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발발지 대책과 관련해 IT부문 외주화 규제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정보 유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리려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경제 사령탑으로써 능력 부족, 국민 신뢰 상실에 이어 내부 직원들마저 현 부총리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차라리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습하고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를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실언 논란에 대해선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이런 실언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책임, 경영자에 물어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책임을 당시 경영자에게 묻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유출사고가 발생할 당시 대표직을 수행했던 최기의 전 사장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최근 사표가 수리된 심재오 전 사장은 징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사의를 표명한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과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에게도 사의표명과 별개로 각각 징계가 내려진다. 2월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2월말까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감원의 특별점검이 끝난 뒤 3월에 열리는 제재심에서 각 카드사의 CEO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시 경영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게 됨에 따라 논란이 됐던 심 전 사장의 징계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고의 책임은 당시 책임자에게 묻게 돼 있다”며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도 KB카드 심 전 사장보다 당시 책임자였던 최기의 전 사장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사장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에 대한 책임보다 현재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회사도 영업정지를 당한 만큼 충분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대표직에 오른 심 전 사장은 취임 5개월여만에 이번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2월3일 사표가 수리됐다. 또 KB카드는 2월1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져 신규 카드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시 책임자였던 최기의 전 KB카드 사장과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사의표명),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사의표명) 등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최 전 사장의 경우 앞서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중징계를 받을 경우 앞으로 행보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5년이내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여전법 적용을 받는 카드사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책경고(상당)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사고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사 CEO에 대한 징계와 함께 13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씨티·SC은행 CEO에 대한 징계도 3월에 논의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하영구 씨티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