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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의료소송, 그 새로운 지표를 열다
전문의 출신 변호사, 의료계 최고 변호사로 우뚝 서
2009년 06월 29일 (월) 10:02:17 김형규 기자 khk@

 의사로서도 덕망이 높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서도 미련 없이 의사의 길을 선택했던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측과 의료진 사이에서 종종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분쟁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가 바로 의성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이다. 의사라는 직업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과감히 법조계에 발을 내딛고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환자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는 것은 물론, 병원 간의 인수 합병,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 의료와 관련된 제반 분야의 법률분쟁과 지적재산권 소송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

 전문의를 마친 후 진주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를 한 이동필 변호사는 이곳에서 생소했던 법률과 친해지게 되었다. 전문의 생활을 하면서 종종 목격했던 의료분쟁을 떠올리며 틈틈이 법률서적을 구해 읽었던 그는 군 복무가 끝나자 아내와 3년간의 시험공부를 약속하고 생계와 육아를 모두 아내에게 맡긴 채 1999년 4월, 무작정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와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3년 내에 합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법고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공부에 매진한 그는 마침내 2002년 겨울, 최종 합격통지서를 손에 쥐게 되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역지사지의 정신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 외에도 의사와는 달리 시간 조절이 가능해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이동필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재판 기일도 많이 잡히고 일이 밀려 연이은 야근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변호사의 길 역시 의사 못지않은 정신노동과 스트레스가 뒤따른 것.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정말 억울했던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올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날아가 버린다고 이 변호사는 이야기한다.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개업인사를 하러 갔던 병원의 선배 의사가 했던 ‘당신은 의사들의 적군인가, 아군인가?’라는 질문이 가끔씩 떠오른다는 그는 자신도 의사 시절에는 그것이 늘 궁금했었고, 변호사가 된 직후에도 명확한 구분을 짓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는 마냥 웃음부터 나온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그 상대방이 평소 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자들이라면 이는 당연한 일이며, 의사 역시 환자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생각함으로써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의료분쟁’이라는 사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하며 나아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생각하고 있다.
   
▲ 이동필 변호사와 김연희 변호사는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전문의 출신 변호사로 명실상부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변호사들이다.

의료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큰 두각 보여
 내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다보니 사람들은 의료소송만 잘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개업 초기에는 전문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고 변호사법에도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OO전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소송만 잘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인 출신이다 보니 이 변호사는 의료 관련 법률분쟁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은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서도 의료지식은 필수이며, 의료와 관련된 식품,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나 지적재산권 문제에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작정 대형로펌이나 소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 때문에 이 변호사의 의료분야에서의 활약은 유난히 더 두드러진다. “아직 최고의 변호사가 되려면 멀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변호사는 “다만 의료분야에 장점을 갖춘 변호사일 뿐”이라 말하면서 “의료분야에 쟁쟁한 실력을 갖춘 선배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장점을 살려 더 많은 노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늘 다스린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연희 변호사와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연희 변호사 역시 이 변호사처럼 전문의 출신으로 두 전문의 출신 변호사가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 의료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 기타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 법률사무소를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
“전문의 출신이긴 하지만 솔직히 순수 의료소송(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는 개인적으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변호사는 “물론 맡은 소송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료소송보다는 지적재산권 소송이나 의료관련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1심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신과 원장님의 항소심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던 사건과 법무법인 산지 소속변호사 시절, 유명한 ‘올챙이와 개구리’, ‘손발체조’ 동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맡아 1심에서 기각되었던 것을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이끌어냈던 사건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의 모습을 통해 의료분야가 아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만의 특기를 갖춰 시장개척의 노력 필요할 때
 최근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에 대한 전망이 예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 이동필 변호사의 생각은 확고하다. “로스쿨은 개인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법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도 법과대학이 아닌 다른 학과 출신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20~25% 정도 합격을 해 왔다. 때문에 로스쿨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사법시험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들의 일반적 시각에서 표현하자면 소위 ‘출세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일정 학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신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로스쿨이 생김으로써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거액의 등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기득권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마저 봉쇄해 버린 것. 이유야 어찌됐든 로스쿨은 이제 출발을 알렸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며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도 그저 변호사 자격증만이 아닌 자신만의 특기를 갖춰야 하고 그러한 특기를 발휘하기 위한 시장개척 등의 노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그의 진정한 길은 변호사
 다른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인 출신이고, 처음부터 법조계에 발을 들였던 것이 아니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변호사이다. 하지만 내심 기대했던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역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이 밀려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새로운 약속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도 사람이기에 그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고. 잠을 통해 스트레스를 주로 해결한다는 그는 “잠을 푹 자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해소된다.”면서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해소의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일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가 어려웠던 사건도 좀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시간만 된다면 특정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일에 치여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이 변호사는 “기회가 된다면 전문의의 장점을 살려 의료봉사활동을 꼭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처음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는 판사가 목표였지만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예전처럼 판사에 큰 미련을 두지는 않는다는 이 변호사는 “현재의 목표는 의성법률사무소를 명실상부한 보건, 의료분야 전문 법률회사로 키우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보다 아내”라는 이 변호사는 아내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고. “소아과개원의로서, 또 두 딸아이의 엄마로서 두 가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아내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동필 변호사. 감정에 치우친 소송이나 분쟁보다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그를 보면서 의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이 그의 진정한 길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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