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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급 ‘화성-14형’ 두 차례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에 달해
2017년 09월 08일 (금) 10:32:0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7월28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급 ‘화성-14형’을 쏜 지 불과 24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29일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이 지난 7월29일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안팎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만 놓고 보면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北, ICBM 미사일 발사 성공 자축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월28일 밤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7월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자강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 나는 상통(얼굴)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정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29일 새벽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지난 7월4일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ICBM급 미사일을 7월28일 발사했다”며 “지난 7월4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는 것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포함해 이번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하기를 바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구축의 길로 나와 역사의 바른 편에 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힌 정부는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유엔안보리가 지난 8월6일 새벽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지난 7월4일에 이어 28일 기습적으로 2차 ICBM 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다. 1차 미사일 도발 시 미국은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하여 대북제재가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2차 도발로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힘을 얻었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이다. 만장일치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중국의 반대 명분이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한 몫 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원유공급 금지 조치에서 한 발 물러섰고, 중국도 광물수출 제한에 동의했다. 일단 중국은 북한에 원유공급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음으로써 북한을 설득할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들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 의문이 없지 않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제재안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1/3인 1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안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 제재안에 원유공급 차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강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그런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점은 전례로 보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긴장감을 매우 고조시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ARF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문제도 거론 중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한 외무상과 계기가 되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미 간 위협 수위 점점 고조돼
미국과 북한이 위험한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잘못된 계산이 나오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10일(현지시간) 미 NBC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소재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안드레아 버거는 “핵능력을 사이에 두고 위기가 고조됐던 과거 상황을 보면 적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이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지금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미간 위협 수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양측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폭력적 선전전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자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해왔고, “미 본토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도 위협해왔다. 북한은 이번 주에도 괌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표현은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험악하게 들리겠지만, 북한은 합리적인 목표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보호다.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장내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자극적인 선동에는 다른 요소들이 복잡하게 추가됐다.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선 것이다. 북한의 과장된 언어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대화로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그들은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화염과 분노,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세계가 본 적 없는 힘(power)을 마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한 자신의 발언이 충분히 강력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신(김정은)에게 말하겠다. 만약 북한이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를 대표하는, 또는 우리의 동맹국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매우, 매우 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긴장)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는 미국의 동맹국과 적을 동시에 안절부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런던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크리스티나 바리엘 연구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로 소리치는 두 명의 지도자들"이라며 "동북아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언어가 “현 상태에서 북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 위험 중 하나”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복잡한 메시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오자마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은 밤에 걱정 없이 자도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리엘은 복잡한 메시지는 “미국의 정책에 집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동맹국과 적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모호한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혼란은 상대가 잘못된 계산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괌에 대한 포위사격 검토” 엄포
북한이 지난 8월9일 괌에 대한 포위사격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8월10일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수치를 공개했다. 북한 측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IRBM)’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의 말을 전했다. 김락겸 사령관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무력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 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네마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3356.7㎞를 17분 4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수역에 탄착할 것”이라며 발사할 미사일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거리와 비행 궤도 등의 수치를 토대로 발사지점을 추정하면 강원도 원산이나 함경남도 신포 일대일 확률이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최초에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속이면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예고 없이 발사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간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8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다음날인 8월9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에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핵심 정보기관들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NBC방송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 8월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입수한 국방정보국(DIA) 기밀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달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DIA의 기밀 보고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CIA 등 다른 정보기관들도 이에 동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DIA가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관리들은 DIA 뿐만 아니라 CIA, 미국가정보국(DNI)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들은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도 내용에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놀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재무부 관리를 역임한 NBC뉴스 평론가인 후안 자라테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 내부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과거 큰 어려움에 처했던 극소수 국가처럼 곤란에 빠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日, 시네마현 등 3개 현에 대한 경계 강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괌 공격과 관련해 시네마현 등 3곳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8월11일 NHK에 따르면 이쓰노리 방위상은 8월10일 밤 늦게 북한의 괌 공격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PAC3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8월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12호 4발을 괌 주변 해역에 동시에 떨어뜨리겠다는, 이른바 포위 사격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의 시네마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야 하고, 북한도 이들 지역을 지목했다. 따라서 이쓰노리 방위상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3개 지역에 요격 미사일 PAC3가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내에선 북한이 3개 현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방위 협력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발사 계획을 정밀 분석중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괌 포격 사격 계획에서 지목된 3개 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17일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른바 ‘2+2’에서도 북한 정세를 주요 의제로 삼아 미국과의 더욱 굳건한 방위협력을 통해 북한 미사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 중립을 지키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대북 공격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막겠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8월11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만약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고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그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핵확산이나 한반도 전쟁을 모두 원치 않는다”며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것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에서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최근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종말과 국민의 파멸로 가는 어떤 행동에 대한 고려도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북한이 괌 주변 30~40㎞ 해상수역에 중장거리전략탄미사일(IRBM)을 발사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괌 주민들은 냉전 이래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있고 미국은 북한과 최악의 대치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가능성은 낮게 본다”면서도 “진짜 위험은 무모한 게임이 오판과 전략적 ‘전쟁’을 부르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 이와 같은 극단적 게임을 통제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호주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양국의 충돌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11일 현지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TSMH)에 따르면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멜버른 라디오방송 3W에 출연, “호주는 북한이 미국에 어떠한 공격할 경우 역사상 두번째로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앤저스)을 발동할 것이다”라며 “미국에는 호주보다 강한 동맹국이 없다. 호주나 미국에 공격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서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보자”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앤저스가 발동할 것이고, 호주는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저스는 지난 1951년 9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이다. 1986년 뉴질랜드가 미군 전함을 주둔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앤저스에서 탈퇴했다.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는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앤저스를 처음 발동했다. 턴불 총리는 전날 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호주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견고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턴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TSMH는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경고에 북한이 괌 주변을 타격하겠다고 나오면서 강경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턴불 총리는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의 ‘미사일 방어막’ 발언에 동의하며, “북한의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으로부터 호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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