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4.10 금 12:28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정치·사회
     
대한민국의 법 정의 바로 세우는 법조인
2017년 09월 07일 (목) 23:43:12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황인상 기자 his@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 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 받아
▲ 구도일 대표변호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구도일법률사무소의 구도일 대표변호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헌신해온 인물이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구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1992년의 ‘진폐증 판결’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재임시절 그는 서울 상봉동 강원산업 소유의 삼표연탄공장 주변에서 12년간 살아오다 진폐증에 걸린 이모씨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았다. 뿐만 아니라 환경폐해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도일 변호사는 “대기중 분지의 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치인 입방 m당 5mg을 넘지 않는 1.5~2.9mg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가 연탄공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허용치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폐증이 석탄가루에 의해 발병된다고 인정된다”며 강원산업이 이씨에게 43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중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으로 각인됐다. 구도일 변호사의 소신 있는 판결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재직 중 척추결핵에 걸린 김모씨가 리오가구공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작업장 환경에 대해 실제 측정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공해허용 한계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작업환경이 김씨가 걸린 척추결핵을 발병시켰다는 가능성은 인정되므로 마땅히 회사쪽이 책임져야 한다”며 “회사는 김씨에게 2,45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단순히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작업장의 공해가 기준치를 넘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응당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당시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것이다.

보다 나은 사회 위해 변호사의 길 걷다
민사36부에서 재직하며 재판장까지 역임했던 구도일 변호사. 1973년부터 판사복을 벗던 지난 1993년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구 변호사에게 정치권의 러브콜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구도일 변호사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정치계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의 강직함을 믿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는 무조건 승소만을 약속하지 않는다. 의뢰자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승소하기 위함이며, 승소율이 없다면 의뢰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합의를 도출해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판단이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기록이나 의뢰인의 자초지종을 듣고, 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구도일 변호사는 “승소율이 낮다는 결론이 나면 선임을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패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면서 “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사의 감으로 승소율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골프를 못 치는 법조인으로 법조계의 일꾼이자 노동자로 불리는 구도일 변호사. 법률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는 구변호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법률생활을, 그리고 법도생활을 계속하면서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회봉사(사회환원)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NM


 

황인상 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