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들이 박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앙일보 62.7%, 한국일보 61.6%, SBS 63.6%, KBS 63.1%의 응답자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상 기자 his@

▲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잠재성장율을 4%대 까지 끌어올리고, 70%의 고용율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고정적 지지층의 견고함 덕분이다. ‘묻지마 지지’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박 대통령 지지층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2012년 대선정국 때부터 이미 보인 바 있다. 연령적으로는 50대 이상,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 등의 지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취임 1년, 지지율 여전히 60% 넘어
고정적 지지층의 견고함만으로는 18대 대선 득표율을 넘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인 정치구도, 특히 야권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8대 대선 이래 현재까지 우리 정치는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을 일관되게 보였다. 18대 대선에서 격하게 진행되었던 여-야 혹은 보수-진보 간의 대결은 지난 1년간에도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묻지마 지지’ 현상이 확산된다. 아무리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도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무조건 박 대통령을 지지해야겠다는 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진영 간의 대결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다. 연령적으로는 50~60대,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보다도 상승하는 것은 이 같은 진영 논리에 따른 ‘묻지마 지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그 쪽 진영의 결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진영 간 대결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혹은 보수 진영이 정치 지형상 유리하게 되어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야권의 대안부재 상황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은 이들 중도층이 이탈을 해서 이동할만한 다른 대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한 소극적 지지 혹은 유보적 기대층이라 할 수 있는 층의 이탈 현상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야권이 DJ같은, 대중적지지 기반 위에서 대통령과 겨룰 수 있는 정치리더가 있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결국 무기력하고 대안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야권의 상황이 박 대통령 지지로 가있는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한 것이다. 

장기간의 저성장 굴레 끊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성장잠재력 복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탈길’, ‘절벽’에 비유하며 임기 내에 성과를 얻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저하를 ‘무서운 재앙’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고, 전략별 3개씩에 통일을 더한 ‘9+1’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의 공통적인 목표는 잠재성장률 회복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수십 가지의 정책들도 큰 틀에서는 자본을 늘리고, 인력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도 말한 경제부흥의 뜻”이라며 “그냥 놔두면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촘촘히 실행하기 위한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문 속에 모두 담겨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자본을 늘리는 방안에 해당한다. 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는 노동력 확충을,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정 상생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다. 결과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추진력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라며 “임기가 끝난 뒤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정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