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법조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의 높은 장벽과 고난도의 소송수행절차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변호사 수임료 등 왜곡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는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찾기를 방해해왔다.

정재원 기자@

▲ 한창규 법무사

보통 사람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마땅히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국선변호인 제도나 소송구조제도, 소액심판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으나 이 조차도 대부분의 사람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22년간 20여 만건 이상의 생활 무료상담 진행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한창규 법무사는 ‘시민생활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여 만 건의 생활무료상담을 해주었으며 특히 법률에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한창규 법무사는 “서민들이 더 이상 법의 문턱이 높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문을 두드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법적 권리구제를 받음으로서 더 밝은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특히 한창규 법무사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의 경우, 법률 수요자인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만이 해당되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만 위임해야 한다. 최근 법정에서 외롭게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런 도움 없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 지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소송절차와 각종 구비서류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자칫 중요한 논점을 빠뜨리거나 제출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기도 한다.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함에 있어 든든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창규 법무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소송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높기만 하고 그 비용의 지급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결국 법률절차 등에 무지한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3년판 “사법연감” 통계에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전체본안사건 중에서 소액사건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소액사건 처리건수 중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18.3%이고, 피고의 경우는 더욱 적어서 0.8%이며 쌍방의 경우는 0.4%에 불가했다. 결론은 100건중  70건은 소액소송이고 원·피고든 간에 100건 중 20건 정도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80%정도는 아무런 법률지식도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재판정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소액사건법정의 현실임을 직시해야한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일반 환자가 의사처방보다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제사로부터 소화제나 해열제를 조제 받아 치유하는 경우와 같이, 소액소송은 소장 작성과 제출을 의뢰한 법무사와 함께 법정에서 소송수행을 하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정의사회 구현

▲ 한창규 법무사는 법률에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창규 법무사는 1995년부터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해왔다.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와 불우 청소년을 보살피며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고 일가창립 호적정리, 생활지원과 장학금 지급행사, 자매결연지구의 수재의연금 전달 및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도 관심이 높은 그는 1989년부터 해양수산부(수산청) 수산자원보호 감시관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 댐, 해안 등을 돌면서 어업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활동을 해왔으며 서울대가 주관한 환경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이론과 현장 활동을 병행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교정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의 자활·독립의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가 사회적응에 성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교화시키고 ‘자립갱생 자활기금 모금’ 행사 참여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사회안정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으로 마약범죄 퇴치와 재활 치료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에 나서서 마약범죄학을 창시하고 마약류 등 ‘중독성 범죄 의료 교정주의’와 교정이론을 접목시켜 정신적, 육체적 면역력을 높여 중독증을 제거시킴으로서 재발,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각종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법무사는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제1회 대법원장의 법조봉사 대상’, 범죄예방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을 받고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포장인 박애장(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사람중심의 사회·문화공간조성과 가치 창출의 대안 제시를 기초로 2010년 설립한 지역공동체 민간기구인 청담미래포럼의 대표도 역임하고 있는 한창규 법무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배려, 실천으로 날로 각박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