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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2017년 08월 09일 (수) 09:59:3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감사원의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제멋대로 부여해 엉터리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세 차례의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7월11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두 차례의 심사 당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를 내리자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점수 조작해 선정 결과 바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2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당시 점수표에 의하면 한화갤러리아가 호텔롯데보다 159점을 더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한화는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평가됐다.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조작해 선정 결과를 뒤바꾼 것이다. 이에 2015년 7월 1차 선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2차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감 당시 관세청은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아예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선정된 점이 확인되면서 면세점 부당 특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면세업계에서는 3차 신규면세점 선정을 놓고 일찌감치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5개 사업장 가운데 4곳이 적자인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를 늘리는 건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5년 2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쇼핑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이유를 들며 3개의 신규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고▲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하나투어(SM면세점)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10일 오후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해 당시 심사결과 발표과정에서도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일부관세청 공무원들은 외부와 27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63건을 보냈고 카카오톡으로도 11명과 대화를 나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지만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둘러싼 의혹은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 한화갤러리아 측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4개 시내면세점을 추가 할 당시 신규특허발급 근거가 없어 공고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서도 관세청장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추가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임에도 기재부가 요청한 4개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한 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도 롯데·SK 등 기업들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포착해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지난 2015년 11월 나란히 면세점 특허를 잃은 SK와 롯데그룹 오너가 지난해 2~3월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14일 종로구 모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났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가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 발급 과정에서 관세청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롯데가 추가 출연한 재단 기금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취득 등과 연관성 여부는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특허를 얻지 못한데다 월드타워점 특허도 잃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졌듯 박 전 대통령 독대이전부터 신규면세점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던 만큼 신규특허에 대한 로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 불거진 상황에서도 심사 강행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준 것과 관련, 그 적정성에 대한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4곳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원칙 없는 관세 행정으로 검찰 수사와 특허 취소 등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별 다르게 할 말이 없다.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우리는 나온 특허를 받은 것 뿐”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특허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에서 면세점 사업권 특혜 의혹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심사를 강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심사를 강행했다. 당시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를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최근 감사원의 발표 이후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다. 이에 추가 감사와 관련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절차에 따라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며 “사드 보복으로 가뜩이나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발생해 또 어떤 불똥이 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롯데면세점의 유무형적 손실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개월간 문을 닫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수치화할 수 없는 브랜드 협상력 저하, 이미지 타격, 관광 수익 등까지 합치면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2일 롯데면세점 측은 조작된 결과 때문에 지난해 약 6개월 동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면서 눈에 보이는 손실액만도 최소 4,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면세점이 문을 닫는 동안 관광 손실액도 적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6개월여간 월드타워(송파구 포함) 관광 손실액은 1조3,200억원(월 2,200억원×6개월)이다. 이는 월드타워가 있는 송파 지역의 관광 소비금액까지 합친 것이다. 롯데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당시 월드타워를 방문하기로 했던 외국인 단체고객들이 면세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중 절반가량이 일본이나 대만으로 유출됐다”며 “이를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6개월간의 폐점으로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도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의 롯데면세점 이미지도 크게 추락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중국인 투표 결과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았다”며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 문을 닫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브랜드 가치 역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3차 선정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 이루어질 듯
관세청이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3차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받은 기업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계 기업은 후속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와 감사원도 추가 감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업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16년 12월17일 3차 신규 면세점 사업자(서울 대기업)로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농단 사태’가 터진 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던 시기다. 이와 관련한 검찰조사도 진행 중이었지만, 당시 관세청은 심사와 선정 발표를 강행했다. 선정 결과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2015년 1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같은 무역센터점을 부지로 입찰에 나섰다가 7개 대기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총점기준 1위로 급부상한 것 역시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보세화물관리 시설의 적정성(46.67), 사업의 지속가능성(113.00),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74.11), 경제사회발전 기여도(59.00)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이전에 면세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점을 따낸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관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독보적인 시장 1위 사업자인 호텔롯데의 경우 당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108.33으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수출입 법규 위반이 주된 고려사항이라는 이유로 당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호텔롯데가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만점인 80점을 받았던 점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부 경쟁력과는 무관하지만 세간의 평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지난해 3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8만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2014년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7만명 늘었다는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시에 4개(대기업3개·중소중견1개)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120만명의 관광객 순증이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관광객은 오히려 100만명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제시한 ‘88만명’이라는 수치도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추정치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특허 수(4개)를 맞추려 기초자료를 왜곡했고,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 시내면세점 업체들의 당시(2016년9월) 손실액이 1322억원에 달했지만 4개의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세운 심사위원단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 15명으로 발표됐던 심사위원단 규모는 11명으로 줄어들었다. 탄핵 및 특검 정국에 부담을 느낀 정부 부처 관계자 3명과 일반 심사위원단 1명이 심사위원 역임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었다.

면세점 특허의 주무 담당자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이 2014년 이후 3년여 만에 네 차례나 교체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2014년 2월 김정, 2014년 7월 김종호, 2016년 7월 한창령, 2017년 3월 박헌 과장이 부임하면서 관련 심사나 관리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총괄하던 기재부 담당 과장이 결과 발표를 한 달여 남기고 돌연 사표를 제출, 담당자가 교체됐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전·현직 관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관여됐고, 국회 위증은 물론 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신규 특허 발급과 심사 등 면세점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정부 방침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명분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 2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컸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3차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관련 절차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고, 관계 기업들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은 제외됐다. 국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을 감사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에서 제외됐던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 검토에 착수했다. 2015년 1·2차는 사업자 심사 과정이 포함됐지만, 2016년 3차는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만 감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2015년 진행된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전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롯데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3차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자료까지 왜곡해 신규 특허 수를 4개까지 대폭 늘린 것이어서 전 정권 실세들의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보인다.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 수를 대폭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데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원이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에 나설 경우 감사의 연속성을 감안, 이번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들이 그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감사에 나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인력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檢, 면세점 선정 과정 부당 특혜 수사 착수
지난 7월11일,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부당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부정행위 적발시 면세점 특허권은 취소될 수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서류를 폐기처분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관세청 측은 면세점 선정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와 함께 관세청 관계자 8명(해임 3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 관련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다.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와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맡아 활약했다.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우선 착수한 부분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와 실무진들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감사원 감사결과,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조작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공문서 등을 파기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면세점 1차 선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실무자들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관세청 실무자들은 한화에 대해서만 매장면적 평가, 법규준수도 점수 등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고, 롯데를 대상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면세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깜깜이 특허심사’를 바로잡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입찰 과정에서 최순실 연루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월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 시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밀실심사가 가능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지만, 특허심사위와 평가기준이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심사해야 한다. 여기에 김민기 의원 등은 특허심사위 명단과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업계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들 심사위원은 전문가 집단인 만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대란(大亂)’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2015년 12월 2차 특허심사는 일명 ‘홍종학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졌다. 5년마다 특허를 새롭게 얻어야 하는 면세점 업계의 과열 경쟁은 정부의 ‘특허 장사’를 가능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면세점 업계에선 이들 제도 개선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심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격입찰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배가 오른 특허수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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