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지식만으로는 이러한 위험들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대표 윤현종 박사

부동산 사고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정마저 깨뜨릴 수 있고, 그러한 사고가 많아지면 결국 사회마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의 대표 윤현종 박사를 만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보았다.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윤현종 박사는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수습이 어렵고 수습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 윤 박사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에서 비롯된다. 최소한의 권리분석 지식만 알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거래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종 박사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려면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집중했던 그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부동산 거래사고 사후해결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들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부분이 예방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결되어야만 법 제정과 제도 수립이 수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이에 윤 박사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지난 2003년 (주)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교육사업 부문에 부동산권리분석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외부출강도 활발히 해왔다.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필두로 강남대학교, 경성대학교, 한양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전주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한국일보 부동산아카데미를 총괄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과 전북경찰청, 전북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으로 2000여 명의 후학을 양성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윤 박사와 교류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안전 예방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 윤현종 박사는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은 제도보다 사회운동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오래전부터 강의활동과 집필활동, 언론활동을 통해 실천해온 윤현종 박사. 그는 지난 10여년간 개인적으로 지속해 온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운동을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포럼을 창립하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학술활동, 부동산 거래안전 방안 제시, 부동산 거래 안전운동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회장단 10명, 고문위원그룹 30명, 자문위원그룹 100명, 전문위원그룹 100명, 연구위원그룹 100명, 지역전문가그룹 300명, 공인중개사그룹 100명이 참가하고 올 4월 경 창립대회를 가진다. 윤 박사는 “포럼의 가장 큰 목적은 온 국민이 최소한의 부동산 거래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공개강의, 부동산거래안전신문 발간, 거래안전진단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본적인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전개할 ‘부동산거래안전 6.23운동’은 지난 10여 년 간 윤 박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연구의 핵심 결과물을 통한 운동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거래안전 6.23’은 윤현종 박사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리스크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부동산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소개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분하여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4개씩 총 23개의 중요 리스크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박사는 실제 부동산 거래사고 1,000여 건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설문과 통계를 통해 중요도와 종합위험도를 수치화하였다. 그 후 연구를 계속하여 토지, 빌딩, 상가점포, 사무실 등 부동산 종류별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무료로 부동산거래안전망에 접속하여 리스크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부동산거래안전 6.23운동은 우선적으로 6단계 23리스크 요인을 알리는데 주력하게 된다. 윤현종 박사는 “포럼은 부동산 거래안전 관련 활동의 모태이자 후원그룹이 될 것이다. 포럼을 통해 부동산리스크연구회, 부동산리스크전문가아카데미, 부동산소비자협동조합, 부동산리스크관리사협회 등이 태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성숙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통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