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가장 큰 이슈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황인상 기자 his @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도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 국민 지지를 받고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첫 여성이자 이공계 출신 대통령인 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진흥에 정책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발엔 용납 없다’는 원칙 고수
창조경제는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 이끌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취임사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야심찬 포부는 국회 정쟁으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훈 초대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기도 했다. 마침내 두 달 가까이 표류하던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지난해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까스로 첫발을 뗐다. 그러나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과 소프트웨어(SW) 일부 기능은 타 부처에 그대로 존치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순방으로 준수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북한 문제에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 국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있어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정책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중심은 ‘도발엔 용납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로 불거진 제3차 핵실험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 등 북한발(發)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협박과 공개질문장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례한 언행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며 일축시켰다. 대북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원칙을 강조하며 일관된 행보를 보인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끌어내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주변국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도발 등 위기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 점이 밑받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정상외교를 실행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도 박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동북아 외교·안보 갈등도 외교전 끝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선포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안정적 국가운영에 총력 기울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자축하며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할 때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년 전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그리고 한해가 지난 지금 뒤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할 때”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한해를 국가의 국기를 바로 세우는 해였다”며 “엄중한 북의 대남태세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좀 먹는 종북세력에 대처했고 동북아정세의 신뢰를 쌓고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외교를 위해 지금도 박 대통령은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년 전 오늘 우리는 대선 승리의 벅찬 감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근혜 정부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그로부터 1년 수많은 정쟁과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고군분투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는 3가지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튼튼한 안보 구축, 국민 대통합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라며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최고위원은 “야권에서 대선불복과 정부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 확실 등 어려움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