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모자 살인사건에 이어 천안에서도 모자가 살해되는 사건까지 최근 친족 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이 크다. 그런데 이런 가족간 비극에는 재산이 불씨가 됐다. 법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분쟁 또한 해마다 증가추세다.

▲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망인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법정에서 법률적인 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의 정서적인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삼성가(家)의 상속분쟁 사례 역시 그러하다. 결국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김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자산승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부족해 가족들 간의 상속분쟁이 야기된다”며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자산승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업 및 자산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확실한 예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 상속에 있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이후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을 인정한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적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상속분쟁에 있어 국내 최고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 상속사건 뿐 아니라 상속법이 다른 미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명성을 쌓았다. 홍 변호사는 “상속은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이벤트지만 미리 상속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복잡한 가족관계와 다양한 재산 형태 때문에 남은 가족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절차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에 홍 변호사는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교육방법 연구를 위해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들을 수집해 정리, 이론과 학설을 주제로 연구하면서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설립 이후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근에는 의뢰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양한 상속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누구나 상속 관련 법률정보, 연구자료, 무료 온라인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상속문제연구소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전교육팀은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교육방법들을 연구해 기업체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상속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분야에 관한 철저한 연구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와 국방부 검찰부장을 지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지난 1998년 법무법인 한중을 설립했다. 현재 서초동에 주사무소, 여의도와 역삼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은 국내, 중국, 미국과 캐나다 관련 법률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 기업, 국제 지적재산권,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40여 명의 전문 변호사진을 갖춘 중견 법무법인으로 성장한 한중은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국제업무팀을 운영해 팀별로 전문 분야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이어가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수많은 소송에 관련한 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속 및 증여 부문에서는 홍 변호사가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이를 실제 소송에서 활용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왔다. 최근 상속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순기 변호사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과 그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 간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제상속사건은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 서류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봉사’와 ‘고객만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법률문제에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