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생 이슈들이 묻혀 버렸다는 지적이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기초연금, 세제 개편안, 전세대란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경제민주화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감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산층 및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과 함께 수정안까지 나왔던 세제 개편안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문제는 여야 모두 국감장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서울시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박원순 제압문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만 유독 철저하게 주 타깃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방해하는 문제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배후설을 재차 제기했다. 진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11월18일에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대응을 강화하라는 지시 이후 일주일만에 ‘박원순 제압 문건’이 작성됐다고 보여진다”며 “그 안을 살펴보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원장이 활동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의미가 2가지가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라고 보고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박 시장의 당선이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활동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비방 인터넷 게시물 80여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이 문건에 대해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다”면서도 “(진선미)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에 대해 국가가 국가권력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원 전 원장 배후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가 행정이나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이걸 처벌하는 법규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우리 아들이 대한 병역, 그 문제는 다 해명됐음에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저보고)‘협찬인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누가 기부를 해주느냐”며 “불법적 흔들기를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서울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진 의원실에 제보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정원이 검찰, 경찰, 감사원, 소관부처 등을 총동원해 박 시장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고발단 111명은 이 문건을 토대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문서 양식이 국정원의 그것과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정황 포착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ID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09일 동안 하루 평균 100회 이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리트윗을 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8일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트윗은 모두 1만2749건으로 하루에 116.9건꼴로 직접 작성되거나 리트윗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대 트윗은 같은 기간 모두 1만3243건(일평균 121.4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대 트윗은 모두 1만7186건(일평균 157.6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당시 문 후보에 대한 반대 트윗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슈가 된 10월에 가장 높았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한창이었던 11월 줄어든 뒤 다시 단일화 이후인 12월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의 경우 대선 출마선언을 한 9월에 326.8건으로 매우 높았다가 단일화 이슈 이후 계속 반감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트윗글 5만5000여건 중에는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트윗들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는 고려하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예”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된 글은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봐야하는데도 문재인 반대 글로 분류돼 있는 등 (트윗과 관련한) 수사를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PK지역 인사가 아닌 사람들이 사정기관장을 안한다고 한다”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길태기 총장대행에게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으셨나”라고 물었고, 길 총장대행은 “과분하게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검찰총장 후보)안 하신다고 했느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길 총장대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PK아닌 사람은 다 안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던데 길태기 총장후보, 한명관, 소병철, 이 분들 PK인사가 아니다”라며 “기춘대원군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직접 말씀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시다가 국민이 요구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진태 전 대검차장 등 PK인사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사정기관장 대부분이 PK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9월말 기준 환치기 적발 금액 3조 9731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수은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연봉(평균 9360만 원)을 받으면서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특별지급금 명목으로 3년간 88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챙겼다”라면서 “특히 특별명예수당 지급건은 2009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 받았다. ‘담당자 처벌’ 정도의 단순한 조치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은은 2009~2010년 인건비 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급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12억6000만 원을 과다 지급해왔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위반에 해당된다. 또 경로효친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8억2000만 원을 편성한 뒤 이중 7억1000만 원(86.6%)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3년간 지급해 온 액수는 20억 원에 이른다. 2009년 퇴직금 규정의 특례조항을 만들어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별명예퇴직금을 부당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없는 경조사 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제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연평균 1411일의 청원·포상·장기근속·특별·명령·보상 휴가를 운영해 10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에게는 통신비 명목으로 연간 36만~60만 원을 줬다. 지난 3년간 3억5400만 원을 급여성 형태로 지원한 셈이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해 온 복리후생비와 유사·중복성 예산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직원의 해외 출장비용을 수출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은 임직원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녀 온 해외출장만 387건이었다. 기업이 부담한 액수는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은 측은 자체 경비부담 처리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것이야말로 뿌리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질타했다. 수은은 지난 2011년 7월 ‘여신관련 국외출장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엔 거래 기업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는 거래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은이 선지급 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올해 9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적발 금액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환치기 적발 금액은 3조 9731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환거래 위반 적발액 5조 706억원 가운데 78%가 환치기 수법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환치기 적발 금액 2조 3075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고, 지난 2009년 1조 9918억원에 비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금액이다. 특징적인 것은 올해 환치기 적발 건수는 36건으로 지난 2009년 642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 투자 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등 날로 환치기가 고도화·지능화·기업화 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증가하는 환치기 금액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군 여군 장교 ‘성관계 요구’ 및 ‘가혹행위’로 자살
지난 10월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16일 자살한 육군 여군 장교인 오모 대위(28)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오 대위의 유족들이 전달한 유서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인 노모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10여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 대위의 유가족은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면서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며 “매일 야간근무를 시키면서 야근근무에 대한 보고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를 던지곤 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돼 노 소령을 모욕과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가 부품 부족으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9대의 코브라 헬기가 수리를 위한 부품이 부족해 작전시간 등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코브라 헬기는 2001년 미국 육군에서 퇴역한 뒤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 부품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10년분 수리부속의 일괄 구매를 추진했지만 80%만 확보한 상태”라며 “일부 헬기 부품의 교체주기가 임박해 항공기의 정상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실비행훈련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이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블로거에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던 심리요원 J씨가 2010년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블로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트위터 상에서 민주당 28건, 문재인 16건, 안철수 26건, 이정희 16건, 단일화과정 5건, 통합진보당 21건, 투표시간연장 14건, 노무현 15건, 전교조 9건, NLL 15건, 김대중 9건, 나꼼수 11건, 광주비하, 사초, 밀양 송전탑, 무상보육 등 총 195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파워블로거가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핵심 심리요원으로 확인됐다”며 “파워블로거 선정부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과정, 정치댓글 등 문제까지 국방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군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육·해·공군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군은 25%나 증가해 군의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보여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2012년 8월부터 강화된 후 전국적인 음주운전 적발자수는 2009년 32만7606명에서 2012년 24만6283명으로 약 25% 정도 감소했다. 군 내부는 공군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수가 21% 줄어들었지만 규모가 큰 부대 내에 음주단속이 없어서 비행단 내 음주운전사고가 고질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군은 같은 기간 내에 6%의 수치가 증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단속이 드문 산간도서 지역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과다한 음주가 강요되는 고질적인 군의 회식문화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해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떠나는 육군사관학교 2~3학년 생도들의 해외활동이 당초 목적과 달리 ‘외유성 관광’에 치우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는 2~3학년 생도의 해외활동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2009년 3억4000만원에서 33% 증액된 것으로 1인당 경비 또한 79만8000원에서 91만원5000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 등 목적의 생도 해외활동이 실제로는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며 “사관생도들의 해외활동은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 등 원래 방문 목적보다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 관광 등 외유성으로 구성돼 있어 여행사의 패키지관광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식품관리에 식약처 미흡한 대응
지난 10월 21일 충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일제히 식약처의 일본산 식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6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기만 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후쿠시마현 등 13개현의 23개 품목을 수입 금지한 상태다. 정 처장은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보다 2배 강화한 수준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공식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후쿠시마산 어육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도 수입을 허용한다”며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으면 해당 지역의 수산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가 8개현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현 외에 12개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포가 이미 나왔다”며 “식약처가 일본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눈치 보면서 수입제한 확대를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식약처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문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기존 기준치인 370베크렐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한 것은 과학적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과학이나 수치적인 부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도 감안한 정책을 준비 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도록 식약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 본격화
정치권에서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간 4회로 나눠 국감을 실시하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조만간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시국감이란 현재의 정기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감사를 임시회 기간에 각 위원회별로 수시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기를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상시국감제도 시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시국감·종합국감 병행’과 ‘전면 상시국감’이다. 상시와 종합국감을 병행하는 안은 정기국회 전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다. 상임위별로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간을 분할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는 현재 정기국회 기간에 종합국감으로 진행한다. 전 원내대표의 방안은 병행안 중 하나다. 전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 4회 정도 분산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 4, 6, 9월께 일주일 동안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 때 예산안 같은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상시국감도 병행안으로 볼 수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상임위별로 공공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국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병행안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사실 이 법안에 따라 올해 국감은 상시국감을 치를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새 정부 출범 첫해 봄부터 국감을 실시하면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원내대표 측은 “우리가 제시한 상시국감은 원래 법적인 근거가 있어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기구도 만들 수 있고 통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정기국회 국감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전면 상시국감’ 제도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상임위별 국감을 시행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상시국감이 이에 해당한다.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따로 국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필요한 사안에 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전면 상시국감 제도를 시행하려면 상임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