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한 달 만에 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밝혔다. ‘복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다’ ‘경제민주화가 과잉되면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쪼그라든다’는 것이 이날 박 대통령이 던진 주요 메시지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까지나 약자라고 하는 경제 주체들도 내 꿈을 얼마든지 억울하지 않게 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라는 것이지, 이걸 과도하게 해서 투자가 안 되면 중소기업도 쪼그라들고 소상공인들도 쪼그라들고 일자리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위한 증세 논란에는 ‘불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경계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 제·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과도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자는 차원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를 위한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 복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라며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복지도 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증세론’과 관련,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는 자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서도 각 부처들이 70%라는 숫자에 과도하게 얽매이는 것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어느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년층에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는 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70%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70%를 위한 7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개혁을 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대안을 만들어줘 해당 부처에서 매뉴얼을 따라함으로써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선택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람회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과 구직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도 시대에 따라 바뀌듯이 일자리 개념도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관련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교육훈련 기회도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과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분야 등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육 문제에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아이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맡길 수 있는 시간제를 원하는 주부들도 많지 않냐”며 “그 부분도 빨리 도입돼 시간에 따라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 뒤 박람회장 부스를 방문해 채용 면접 과정을 둘러보며 구직자 및 기업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기업체 인력담당자들은 “양질의 인력이 몰려 내년에 채용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