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기조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다.

▲ 김창운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장

창조경제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이미 몇몇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유사한 개념을 내세운 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효율적 국토개발 위해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 개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작년에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 됐다. 또한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 즉 국민 소득 2만 $와 인구 5천만을 달성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이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창조경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창운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장의 행보가 화제다. 김창운 소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의 장점을 고려하여 생산효율이 낮아서 개발되지 않은 해안과 유수지, 해안천의 삼각주 및 포락지 등을 효율적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을 개발, 세계특허를 출원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은 개발 과정에서 토목, 건축, 관광 분야 등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년 간 1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20~30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은 안전한 내륙에서 작업하는 저난이도의 업무로 실버세대의 노동력으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일자리가 된다. 이는 기존 산업 전체를 포괄한다는 측면과 선도적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김창운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장은 “묻혀진 바다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으로 만들 경우 1만km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300~500m 정도 개발을 한다면 국민 1인당 30평에 해당하는 규모의 양식장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서 “양식장은 생산 효과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어 생산복지의 투자는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소득 증가와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져 투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은 자연에서와 같은 먹이사슬 방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출하 시기에 물고기를 어획하는 생산구조로써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지식 경제 산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김창운 소장은 “지하 10m 이하는 기온이 항시 15℃ 이상을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그 특허 기술의 수출을 통해 세계 해양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육상축제식양식장의 개발을 통해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면 투자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생산복지와 창조경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21세기형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미래의 식량보고인 바다를 경작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 인구는 71억 명이다. 미국 골드만 삭스의 통계 예측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는 약 93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바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촌 인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미래는 영토확장이나 기술전쟁이 아닌 식량전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도 식량생산이 부족하여 5초에 1명씩 아사하고 있다. 김덕진이 쓴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에 의하면 경신대기근(1670~1671년)에 자연재해인 이상 기후로 흉작과 기근 때문에 아사자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다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바다 생물을 채취하여 아사자 없이 생존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가? 위기 속에서 그 당시나 현재에도 필요한 것은 식량이다. 2050년에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바다에서 찾아 개발한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의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오스트롬 교수(첫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 공유자원 연구 선구자)는 ‘해안 자원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구촌은 바다가 약 70%를 차지하지만 육지는 약 30%에 불과하다. 그 중 약 7% 밖에 사용치 못하고 하천과 주거지를 제외하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는 약 4%에 불과 하다.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축제식해수양식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바다를 2~3%정도 양식시설로 만들 수 있다.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가발전의 대안은 바다의 적극 활용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원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근해의 어종이 고갈상태에 빠져 어민들의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 어획량의 70%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해상 환경 오염 문제로 지난 2010년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의 신규 허가를 전면 불허했다. 또 기존 가두리 양식장도 오는 2022년에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어획량의 7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체 생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해안천연구소가 개발한 육상축제식해수양식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창운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급자족 식량은 25.31% 정도만 생산되고 있어 나머지 부족한 약 74%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해안선의 길이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및 도서 포함 160,000km가 된다. 그 중 남한의 해안선은 13,000km가 된다. 또한 해안선을 이용하여 평균 500m 정도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을 설치한다면 국토 생산면적이 약 60%가 증가되며 생산면적 증가로 11배의 생산효과를 볼 수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국토 확장사업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다자간 무역을 위해 FTA를 체결하여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농어촌에 대한 보상으로써만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동남아 지역은 우리와 달리 3~4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도 넓은 땅이 있어 우리 농어촌으로선 이들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농어촌에 달려있으며, 그 대안으로 바로 바다를 적극 활용하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장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