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14일 CNP 계열사 8곳과 지하혁명조직(RO)의 자금 관련자 7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전 6시30분부터 RO 활동자금에 대한 수사 및 증거확보를 위해 재정선전의 거점인 CNP 산하 사회동향연구소 등 8개 업체와 나눔환경 대표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서 기자 jslee@

사정당국은 RO의 자금줄 의혹을 받는 CN커뮤니케이션즈의 실소유주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환경도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지목되면서 성남시 청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정당국은 이 두 곳이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인 RO의 자금줄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경호팀, 지난 4월 설악산서 산악훈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최근 RO ‘이석기 경호팀’이 지난 4월 5∼6일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1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이석기 경호팀 20여 명은 4월 5일 설악산 장수대 휴게소(해발 520m)를 출발해 대승령(해발 1210m) 등 서북능선을 따라 이동한 뒤 다음날인 4월 6일 한계령(해발 920m)을 통해 하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이 ‘산악훈련’ 명목으로 등산한 코스는 총 12.6㎞에 이르고 일부 등산로 주변 지역에서는 50㎝ 이상 눈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등산로는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입산통제 상태였다. 공안당국은 최근 이석기 경호팀의 구체적인 산악훈련 내용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특히 공안당국은 4월 산악훈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석기 경호팀 8명이 4월 6일 하산 도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입산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세 차례 산악훈련 ‘총화서’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서북능선에서의 훈련이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추가로 구체적인 산악훈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설악산 훈련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에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앞서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 문서 등을 통해 경호팀의 존재 사실과 ‘월 1회 산악훈련, 주 2회 체력훈련, 월 3회 사상학습’ 등 포괄적인 훈련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팀은 이 의원을 ‘브이님’으로 호칭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경호팀이 작성한 총화서에는 “당면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브이님을 보위하는 것이고, 유력한 방도는 육탄이 돼 브이님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돼 있다.

국정원 녹취록 일부 오류 시인, 재판부에 수정본 제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재판부에 수정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재판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RO’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여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녹취록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RO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국정원이 녹취록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한 곳은 곤지암 모임에서만 112곳이고 합정동 모임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지난 11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펼쳤다.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선전 수행’이 ‘성전 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전쟁을 준비’ 등으로 작성됐던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결과적으로 일부 단어를 왜곡해 모임 참석자들이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인 단어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정운 판사도 “절두산 성지와 결전 성지는 글자 수가 달라 오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녹취록을 20~30번씩 들었다고 했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다. 국정원 측은 그러나 의도적인 조작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공판에서 “녹취파일 음질이 안 좋았고 시간도 촉박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다른 이상(왜곡)은 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5월 10일 광주 곤지암, 이틀 뒤 합정동 RO 모임의 녹음 파일을 직접 청취하고 녹취록을 가장 많이 작성한 수사관이지만 녹취록 작성에는 ‘초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에서 문씨는 “녹취록을 작성한 경험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번 사건으로 녹취록을 처음 작성해 봤다”고 답했다. 또 사흘 만에 녹취록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국정원이 RO 내부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해 녹음을 시켰거나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해 작성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제보자가 녹음 대상과 장소를 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진당 의원들, 지난해 ‘기밀’자료 정부기관에 요청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자료들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던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안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경찰관 국가보안법 테스트’ 문항과 이에 응시한 보안수사 요원 176명의 이름·계급·점수 등 신상정보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 자체 규정은 없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받아 운영되므로 국정원법 6조에 준해 이뤄진다”며 “국정원법 6조에 따르면 보안 수사관의 주소지,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정감사라 해도 의원들이 거의 요구하지 않았고 공개된 적도 없는 보안 수사관 신상정보를 이 의원이 요구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판례 등을 묻는 테스트 문항 33개를 제출했지만 응시한 수사관들의 신상정보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제공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비밀문서 현황’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급, 3급, 대외비 문서들이 몇 개나 작성됐는지 월별로 기술돼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2008∼2012년 대외비 문서 목록 일체를 요구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현황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대북사업, 대북정책 관련 회의 자료와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부 소관 남북경협사업과 내용, 연구용역의 내용과 기간, 주관한 부서와 용역을 준 기관까지 상세하게 명시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의료원 차원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에 보내고 받은 공문서 내용 일체를 요청했다. 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각 경찰서가 의료원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기록과 사건 상황 보고, 검찰과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의원은 “요청한 목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신원 확인 결과 내역’까지 제출받는 건 결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절차 시작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과 정부보조금 수령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고 종합 결론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법무부 판단”이라며 “총리는 보고 받는 것이지, 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보고하는 내용을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해산심판 청구안을 바로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외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속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사례를 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오 의원에게 “의원님은 재판과 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심판청구는)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청구를) 판단했다고 말했잖나”라고 맞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정부 측에 각각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측의 해명과 정부의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 양측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정 사상 초유’라는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헌재의 판단 결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판단을 내릴지, 판단 시점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례적으로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 역시 헌재의 ‘신속한 처리’를 서둘러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헌재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헌재 연구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헌재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이석기 의원 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야 헌재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해산 판단의 중요쟁점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뒤 헌재의 판단이 이뤄져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표면적인 명분 뒤에는 정부에 대한 헌재 내부의 불편한 감정도 깔려 있다. 정부가 이석기 의원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무리수를 던지면서 헌재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180일 내에 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는 “탄핵심판같이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재판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외국사례로 인용한 서독의 독일 공산당(KPD) 해산결정도 1951년 연방정부가 해산을 청구한지 무려 5년여만인 1956년에서야 내려졌다.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석기 의원 공판은 변호인과 검찰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구속재판 중인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 재판까지 기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지방선거일을 훌쩍 넘긴 7월말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계에서는 이 의원의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지방선거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헌재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항의로 지난 10월 10일 1000인 108배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전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10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동섭 사무총장, 김승교·민병렬·이정희·정희성·최형권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집단삭발식을 진행했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행사를 가졌다. 민병렬 최고위원은 108배를 마친 뒤 “우리는 믿는다. 사악한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들 결국 정의는 엄연히 살아남는다”라며 “그 믿음대로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행진의 날’ 집회에 참석해 “전태일 열사를 죽인 박정희 정권이 오늘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부활했다”며 “그 박근혜 정권이 온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진보정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건 두고 첨예하게 대립
지난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 여야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건을 놓고 수시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는 해당 정치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등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 기다리자면서,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통진당 해산청구를 냈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심판청구 근거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기무사의 사찰을 전면 금지한다’는 통진당 강령이 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설이 불가능한데, 그럼 국정원·기무사의 사찰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냐. 앞으로 현 정권이나 새누리당 구미에 안 맞는 정당의 창설을 막는 쪽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통진당 강령에 있는 미군철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또 통진당 부정경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진보적 사상과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선은 새누리당이 더 많다. 당 대표가 돈 내려보내 경선하고 차떼기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해야 한다”며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이은) 긴급조치 10호보다 더 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진당의 북한 연계성 등을 적극 내세우며 반론을 폈다. 김회선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 상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목적이 우리 헌정질서에 맞느냐가 해산심판의 주안점이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이 의원 재판이 헌재 판단에 참고는 될지언정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이란 선고 기간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8년 11월 민노당 창당 지령, 2006년 12월 민노당 당직 인선 관련 지령,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강령에 포함하라는 지령 등 북한의 지시가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 엇갈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진보·보수성향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렸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진보성향 시민사회는 성급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야권연대와 비례대표 부정·폭력경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현역의원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정부는 지지율이 1~2%인 반국가활동 정당에 100억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내란음모·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와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회는 그간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의 통진당 해산 청구안 의결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총연맹은 “헌법재판소는 법정기일안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심리·확정해 반헌정적 정당이 더 이상 합법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헌법 위협하는 것이고 성급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돼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일부 당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법무부는 통진당이 갖고 있는 강령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진보당은 1~2년 된 정당이 아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은 곧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문제”라며 “사법부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석기 의원=진보당’으로 볼 수 있냐의 문제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신속하다 못해 너무 빠르다”며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에 대한 위법성이나 향후 입증에 대한 논란을 별건으로 해도 통진당까지 해산 청구를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이 소속된 제도 정당”이라며 “제도 정당의 경우 정치적 평가는 국민들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반헌법적인 군소정당을 정부가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 규정은 취지 자체가 다원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대된다”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