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정부가 전면시행을 한 달여 앞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점차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번 주소를 전환한 것으로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 서소문로에 있는 서울시청 별관은 ‘덕수궁길 15’라는 기억하기 쉬운 새 주소를 갖게 됐다.

▲ 전국의 교차로에는 이미 도로명 중심으로 이정표 설치가 완료가 됐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시·군·구, 읍·면 다음에 ‘동·리+지번’으로 돼 있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외국처럼 ‘대로’(Avenue)나 ‘골목길’(Street) 중심의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소 표기 방법이다. 2010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말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차원으로 번지 주소와 병기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쓸 수 있다. 본래 전면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였지만, 급하게 기존주소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2014년 시행으로 병기사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된 것.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조형선 사무관은 “전 세계 OECD 회원국 모두가 도로 방식 주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더, 선진국들은 16~18세기 당시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로 방식 주소 제도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지번체계의 주소를 100여 년간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의 지번 체계가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문서 및 고지서엔 이미 적용
지번주소는 순차적·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워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소방·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일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한 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로명판 35만개, 건물번호판 590만개 설치를 마침으로써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대비해 왔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등은 물론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뒷면의 ‘알림 스티커’.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1,095종 가운데 1,093종의 주소 전환을 마쳤다. 11월까지 법인·부동산등기부의 주소도 전환을 마치게 된다. 각종 민원서류, 지방세 고지서, 내외부 업무 시에도 이미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도로명주소 시행준비에 총력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열린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 현판 제막식 및 홍보 차량 발대식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전국 일제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협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정부 부처의 경우 교육부는 초·중·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에 표출된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명함바꾸기 캠페인, 국방부는 국군장병 도로명주소로 편지쓰기 캠페인 등을 각각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자기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경기도는 새주소 체험관 운영, 광주시는 택배사 방문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및 안내도 배포 등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해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하는 ‘새 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동차, 스마트TV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범 정부적인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로 편지쓰기’ 軍 앞장
국방부가 ‘군 장병 도로명 주소로 편지쓰기’ 캠페인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 쇼핑, 물류, 법률, 방송 등 36개 중앙행정기관, 457개 협회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통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 추석에는 국군장병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가족·친지 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엽서’ 1만2,000매를 군 장병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부모님과 가족을 비롯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병들의 편지를 받아보는 지인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문구가 새겨진 엽서를 육군에 4만 장, 해군에 3만 장, 공군에 3만 장 등 총 10만 장을 배포한다. 정부는 기존 지번 주소가 실제 위치를 찾기에 불편하고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새롭게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방부도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 정착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더불어 장병들이 편지쓰기를 통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편물 발송량 많은 통신사 참여 큰 도움

▲ 동탄신도시의 육탄10용사 기념 동상. 동탄신도시의 도로명 ‘육탄10용사로’ 같은 경우와 같이 도로명이 생소한 경우도 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고지서, 은행예금 안내서, 보험 안내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등을 도로명주소로 배달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고지서·안내서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도로명주소를 익히게 돼 생활주소로 안착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행 취지다. 특히, 우편물 발송량 순위가 각각 1위와 3위인 KT와 SKT가 참여해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있다. KT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SKT는 올해 8월부터 이동통신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24개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 6개(한국수출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은행의 예금안내서, KB생명보험 등 3개(B생명보험, 그린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보험사의 보험안내서를 비롯해 코원에너지 서비스 등 24개 도시가스사의 요금고지서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보험사와 카드사 대부분은 올해 말까지 고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시범 적용 등을 거쳐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유통·물류 관련 업계 우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기존 주소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주소체계 사용에 익숙한 택배, 온라인쇼핑몰, 배달업체 등 유통·물류 관련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택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변경되면 유통,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지번주소를 외우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하루 여러 곳을 방문해 물류를 이송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면서 정확함이 필수인데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더욱이 구와 동을 중심으로 배송 범위가 분담된 기사들에게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개 이상의 구나 동이 걸쳐 있는 대로변의 경우 배송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공공기관에서 발행·발급하는 모든 문서에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물론 상당수의 시민들도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낯선 ‘도로명주소’, 국민참여만 남았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 3415억원,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254억원, 대국민 홍보비로 238억원 등 총 3907억원을 들였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데에만 205억원을 썼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분야는 도로명주소 전환이 사실상 완료돼 정부 부처에서 쓰는 서류와 각종 민원 서류 등 공공문서에서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전행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2월 20.6%, 지난해 12월 32.5%에서 지난 6월 34.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반년 앞둔 지난 6월 조사에서 내년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더구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해 공공분야에 비해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우편물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말 기준 17.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의 도로명주소사업 성과목표에서 내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의 민간 활용률을 45%로 설정해놓은 상태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도 전면시행 이후에 국민의 절반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전면시행’이라든가, 내년부터 당장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알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