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 7개를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토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와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 비밀활동비 삭제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또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를 문서화 하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조항도 신설했다.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위반 공소시효 적용도 배제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국정원법 개혁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여야 극명한 입장차
여야는 지난 10월 10일 대공수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안 내용에 대해 정 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개입 금지와 국가안보 침해 세력에 대한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두 가지”라며 “국정원 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했다. 경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선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을 가지고 그때 판단하면 된다”며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 민주당이 지금 취한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대북, 대공 수사 정보가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로 분리할 수 있는 현실인가 아주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나 수사 역량을 국내파트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종일관 북한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며 “만약 국정원에서 수사 기능을 뺏는다, 또 국내에서의 대북, 대공 정보 기능을 뺏는다고 하면 사실상 김정은이 아주 두 손 들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을 완전히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한다면 지금도 양대 기관이 권한이 크다고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정보기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권력비대화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원 개혁안 논의 과정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상임위인) 정보위 내부에서 구성이 되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며 “그 논의와 또 별도로 양당 지도부 간에도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게 공개 특위를 구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셀프개혁안이라는 것은 개혁안이 아니고 개악안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 동안에 저희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더 문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제기준은 정보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정보권도 대북, 해외, 국내가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집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장은 오히려 융합을 하겠다, 대공수사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수사권 폐지와 관련,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통합이 돼있어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분리가 되더라도 서로 간에 연관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견제와 균형, 경쟁을 시켜야 만이 모든 기관들이 더 능률이 오르고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국내파트로 가려고 한다. 대북이나 해외파트는 근무 여건도 좋지 않고, 승진이나 이런 데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국내파트로 가서 국내 정치정보를 생산하고 보고해야만 승진도 되고 인정도 받는다. 그런 것들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 때 5년 동안 (대공수사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잡은 간첩이 19명이었다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 경찰이 13명을 잡았다”며 “국정원이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고도 간첩 19명밖에 못 잡았다, 이것은 대단히 무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문제와 관련, “정보위원회가 그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있으나마나한 기관이었다”며 “그렇게 돼서는 국정원 개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며 “밀실에서 몇 명이서 주물럭주물럭 할 사안이 아니다”고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서 전방위 로비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 국정원이 상하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물론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까지 각각 직위별로 분담을 맡아 ‘수사핵심’들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광석 전 서장은 “강남 지역을 맡은 국정원 직원 신모씨가 2~3차례 전화해 수사상황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서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국정원 신모씨가 여직원 김모씨의 집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이 친분을 이용해 수사책임자인 경찰서장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정원의 손길은 경찰 최고위급 간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월 9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 전 청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알게 됐고 3일 뒤인 14일 저녁에 두번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틀 뒤인 16일 다른 전화로 이 전 차장이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뭐 나온것 없느냐”고 물은 사실을 지적하자 이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또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국정원 사건 배후에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김 전 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국장은 “김 전 청장과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이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경찰 수사담당자부터 청장까지 위아래 고루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 했던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글 일부 작성 사실 인정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에서 심리전단 전 파트장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 글을 일부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인 소회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국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적이 몇 번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에 직원들이 만들어준 아이디로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이씨는 게시글에 ‘안철수는 문재인을 밀어주고 해산했으면 뻔한 거 아냐’,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만든다는 거냐, 두리뭉실 답이 없네’라는 등의 글을 작성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선 ‘정희언니 대선에 출마한다는 뉴스 듣고 XX 웃었다’는 글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원숭이는 밀림으로…’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씨는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소회일 뿐 정치인 비판에 대한 원장의 지시나 관련 이슈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글은 올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측 신문에 대부분 답변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이어나가자 “애써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든다”며 “질문과 답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을 올린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오빤 MB스타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상부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영상을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성으로 올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종북세력을 찾아내는 일종의 미끼성도 있고 홍보성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며 “MB를 비방하는 세력이 다 종북세력은 아니지만 일부는 포함돼있고 그 경계를 나누기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이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외부조력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팀은 외부조력자를 고용해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게시글을 작성토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씨는 “지인인 외부조력자를 만나 아이디들을 건네준 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정치인과 대선과 관련된 글을 쓰지는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시기법이 노출될 수 있고 그 친구의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조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