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증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NLL 대화록의 논란의 초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는 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폐기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음원파일 공개 두고 여야 갈등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파일 공개가 정국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합의 없는 단독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단독 공개는 합법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법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국정원은 음원 존재 여부의 확인을 거부한 채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회의록 공개 때의 법률과 법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음원과 회의록 공개 법리는 같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데, 음원파일이 대통령기록물로 정의되면 공개는 불법이며 공공기록물로 분류되면 단독 공개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음원파일의 단독 공개가 적법한지를 따지려면 먼저 파일의 법적인 성격이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성 주체와 보관·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의록 생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월 정상회담 자리에 청와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배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보이스펜으로 회담 상황을 녹음하고 국정원에 맡겨 녹음 파일을 풀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두 개의 회의록을 만든 뒤 하나는 청와대에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체 보관했다. 음원은 그대로 국정원에서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음원은 생성 주체와 관리·보관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련 인사가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원은 생성주체를 강조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보관주체에 무게를 두면 공공기록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성 주체와 관리 경위 등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야만 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SBS, YTN, 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음원을 공개해 (논란을) 확실하게 끝을 내자”고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은 음원도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단독공개는 불법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노무현정부 출신 인사들이 막연한 믿음에 근거해 내놓는 해명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진실에 근거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로 국민 앞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의 입장은 없다. 원내에 음원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며 “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신중한 자세를 고수했다.

회의록 폐기 의혹에 상반된 입장 내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과 참여정부 측은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사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발견된 2개의 회의록에 대한 성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반출했다가 회수된 봉하e지원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초안이 삭제된 것을 발견해 이를 복구하는 한편,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록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을 포함해 서로 내용상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개별적으로 완결된 회의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표현한 종전의 입장을 바꿔 ‘삭제됐다 복원된 회의록’, ‘발견된 회의록’이라고 봐야한다”며 “초안이 오히려 원본에 가까운 만큼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초안과 수정본 모두에 이관대상으로 정의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부터 사법처리를 염두해 둔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지난 10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회의록은 초안과 최종본의 형태로 단 2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본부장에 따르면 초안은 회담 직후 국정원에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초안을 토대로 불안전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 최종본이다. 김 본부장은 “최종본이 존재하는 이상 초안은 중복된 자료인 만큼 이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e지원에 남아있는 초안은 이관대상이 아니어서 제목 등이 들어있는 표제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관목록에서 제외시켰다”며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닌 만큼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e지원에도 초안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봉하e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돼 복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표제부가 삭제된 대화록 (초안)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삭제와 복구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회의록 최종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2008년 봉하e지원이 국가기록원에 반납될 당시 검찰은 원본과 다른 점이 있는지 조사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당시의 입장과 다른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수사 중점이 회의록이 아니라 기록 전체가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맞춰져 있었다”며 “지금처럼 회의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檢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월 10일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전이라고 밝혔다. 공안2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작성한 회의록을 보고받고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e지원’시스템에 탑재된 회의록을 수정 또는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봉하e지원’은 청와대 문서관리스템(e知園)을 단순 복제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수정·폐기 작업이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회의록 수정이나 삭제를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수정·삭제 시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이뤄졌다”며 “전부 다 청와대 e지원에서 이뤄졌고 그걸 복제해서 봉하e지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복제했으니까 (삭제본이)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하 e지원’의 자체적인 파일 생성·저장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는 있다”면서 “지금 문제되는 건 모두 퇴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무현재단 측이 회의록 초본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성격도 있고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검토는 해보겠지만 요구한다고 될 사안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이전에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각각 조사했으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10월 말 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결과와 관련자 소환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늦어도 11월 초까진 수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열람 의혹과 관련, 기초조사를 매듭짓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한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월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고발한데 이어, 7월초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선 거의 조사를 마친 반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게는 조만간 조사 방법과 시점을 확정짓는 대로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팩트를 확인해가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10월 말쯤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조사대상에)국회의원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및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관련자 소환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당분간 두 사건 수사에 집중한 뒤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공안 2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2차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삭제 사건은 모두 고발사건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은 피고발인이다.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현재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정상회담 기록물을 관리하던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없었다. 이진한 차장은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증거 분석만으로 결론내긴 어렵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에 촉구한 것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짧게 반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입증을 통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시기별ㆍ쟁점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 성명서 통해 검찰 수사상황 비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출석 의사를 밝힌 문 의원은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현재의 검찰의 수사상황을 비판했다. 또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이다.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논란이 일고 있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 삭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대화록 사태에 대해 자진 출석 의사도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줄소환에 앞서 검찰과 사정당국 발 의혹이 무차별로 공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대화록 논란 와중에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코너에 몰리자 승부수를 던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의 언급을 근거로 나오는 데 격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진영은 이런 정보가 언론에 제공된 배경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의원과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노진영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발언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고 이를 새누리당이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당내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지난 시기의 검찰·언론·새누리당의 안 좋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더 이상 부관참시하지 말라”며 반격에 나선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수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의 본질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성명대로 “(이관 당시)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면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에 무게를 둔 검찰의 ‘사초 폐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의 이날 성명은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문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도 고려한 조치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최근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진상 규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 실종’ 두고 친노·민주·새누리 다른 행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10월 1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3인 3색’ 양상으로 변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의원의 성명발표 다음날인 10월 11일 새누리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초 실종 책임자의 궤변”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고 친노진영은 여전히 ‘정치검찰’을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지원사격 없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변인 논평만 내놓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친노진영과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적어도 ‘사초 실종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가 ‘친노 대 비노’의 양분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은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설명이나 사죄 없이 느닷없이 짜맞추기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문재인 책임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도 문 의원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초 실종’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노진영에 총공세를 펼친 것도 청와대와 사전 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 회동을 갖고 대화록 정국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진영은 최근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 및 여권의 움직임을 ‘문재인 죽이기’로 규정하며 격앙된 상태다. 문 의원이 ‘검찰 소환 자청’ 카드를 꺼내든 것도 검찰 수사를 조속히 매듭지어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고 대화록 정국을 탈피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대화록 정국에 소극적인 당과 별개로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 의원과 노무현재단 등 친노진영의 독자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 의원의 성명 발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한 친노의원은 “당내 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신의 김현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문재인 책임론’에 대하여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입장을 취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지만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겠다”며 ‘정쟁 대 민생’ 구도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전날 문 의원의 성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대화록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공방을 주고받던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며 대화록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핵심 당직자는 “관련 자료를 검찰이 모두 쥐고 있는데 당에서 섣부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이후 대화록 미(未)이관에 대한 확인 없이 문 의원이 덜컥 대화록 공개 요구에 응했다가 ‘사초 실종’의 덫에 걸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정국 대응과 관련해 원내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내 공식 기구가 아닌 만큼 당 안팎의 친노진영과 당 지도부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