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의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파헤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민생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제안한다”면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몰아치기 국감 반복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정감사가 박근혜정부 첫 국감에서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더구나 올해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 몰아치기 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0월 14일 시작된 국감에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73개나 늘어난 630개다. 20일의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보름 동안 1개 상임위(3개의 겸임 상임위 제외)가 약 50개 기관을 맡아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104개 기관, 법제사법위원회는 70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1개 상임위가 하루 평균 3, 4개의 기관을 감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박겉핥기 식’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정무위 소속 초선 의원은 “지난해 한 차례 국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올해도 자료를 모두 챙긴 뒤에 국감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부활된 1988년 이후 부실 국정감사는 매년 반복됐다. 의원에게 배정된 시간은 한정돼 있는 반면 피감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국감 전부터 이어져온 NLL 대화록 공방,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공약 후퇴 논란 등 정쟁을 불러일으킬 현안이 거의 전 상임위에 걸쳐 있어 여야가 내실 있는 국감보다는 정쟁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피감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도 국감 무용론을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다. 증인으로 출석해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뭉개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힘을 빼놓는 기관장이 아직도 적지 않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다 보니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핑계를 대며 국감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다. 국감을 정기국회 회기 내로 한정하지 말고 상임위 별로 필요에 따라 국감을 소집해 탄력적으로 정부 기관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해 피감기관을 축소하자는 현실적 의견도 나온다.

첫날부터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 이어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복지공약 후퇴논란,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첫날 국감은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포함돼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앞으로 동양그룹 부실사태, 일감몰아주기 규제 후퇴 논란, 유통업계 갑의 횡포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전력수급 문제 및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사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국가계획 등을,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국감에서 다뤘다. 교육문화체육위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이 쟁점이었다.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차기전투기도입(FX) 문제 등을 다루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창조경제와 종편 편파방송을 비롯한 방송 공정성 문제, 환경노동위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법제사법위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감사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등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이 한꺼번에 다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운영위와 정보위에선 청와대의 공안정국 조성 의혹, 이석기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그 외에도 안전행정위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주택바우처 제도, 극빈·취약계층엔 지원혜택 無
내년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극빈 취약계층엔 지원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극빈층엔 지원혜택이 없다며 별도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바우처 제도,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살펴보니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의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 수준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10월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가구가 73만에서 97만가구로, 연간 예산은 5692억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개편방안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거주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전까지는 매달 9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으나 개편이후엔 영구임대주택 월임대료인 5만원 수준만 지급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조건임에도 월 소득이 50만원인 경우엔 기존에 주거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제도개편으로 월임대료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월 소득 25만원이하 영구임대주택거주 1인가구 수급자에 모두 해당된다. 월 소득 25만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비수도권·비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 임차인의 경우 소득이 52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보다 많이 지원받지만 52만원 이하인 극빈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월소득 100만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5.4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제도 개편이후 월소득이 없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해 생활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급여수준을 유지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주택바우처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더 도움되는 제도여야 하는데 극빈층일수록 지원혜택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질적인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빈층의 경우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대규모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편법 승진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2조884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85명의 직원을 특별승진 시켰다고 밝혔다. 특별 승진은 근무연수와 시험을 통해 일반 승진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각종 철도사고와 부실경영으로 인한 비판속에서도 편법적으로 대규모 승진 잔치를 벌인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조 8737억원이며, 부채액은 2012년 기준으로 11조61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액이 1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같은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철도공사는 사고예방 및 수익증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585명, 올해는 108명에 달하는 직원을 특별승진 시켜준 것. 철도공사의 특별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0명, 2007년 5명, 2008년 4명, 2009년 1명에 불과하지만, 2010년 297명, 2011년 17명, 2012년 585명, 2013년 108명 등으로 작년과 올해 급증했다. 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경영개선에 기여 ▲중대한 사고를 예방 또는 피해를 극소화 ▲철도 위상을 크게 향상 시키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사업실적 부진과 각종 철도사고로 인해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대규모의 특별승진을 단행해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역대 철도공사 사장들이 임기 마지막에 선심성 인사를 남발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63명, 체납금액은 26조원 달해
10억원이 넘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 받고 버티는 고액체납자가 163명, 이들의 체납 금액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 추징금 미납자는 57명으로 미납 추징금은 25조원, 벌금은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벌금 체납자는 283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49명이었다. 추징금 체납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인 미납자는 755명, 1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323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벌금 체납 건수는 22만7천646건이며, 총액은 661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수원(863억원), 서울동부(790억원), 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 순이다. 추징금 미제 건수는 2만1천295건, 총액은 25조353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23조8211억원), 인천(3230억원), 의정부(243억원), 수원(1683억원),부산(1581억원) 등이 많았다. 액수별로 벌금 체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 씨로 700억원을 내지 않았고 추징금은 부산지검 관할지역의 강모씨가 내지 않은 537억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나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기,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벌금·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50%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에 비해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월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보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 등으로 5년 간 평균 50.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5.6%에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30%,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억 넘는 고액연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0%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 A서기관이 민간재단에 위력을 행사하고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서기관은 지난 3월과 4월 국고·기업 등의 업무협약(MOU)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사업 관련, 대외협력용 카드 2장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재단에 넘기면 재단이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수백만 원을 유용했다. 또 재단에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사업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세 번 받아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으며, 4월경에는 100만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남윤 의원은 전했다. 남윤 의원은 “제보 내용으로 볼 때 해당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0억대를 훌쩍 넘는 고액연봉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은 첫 국감자료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돈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집행한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국민들에게 줄 건강보험 혜택, 의료기관에 줄 진료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돈보다 실제 집행한 돈이 적다는 것은 건보료만 올리고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쓰지 않은 건보료가 쌓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이를 비롯해 4년 동안 안면화상급여확대, 치아홈메우기,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2조8829억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받은 혜택은 48%인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입법 계획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를 건보료로 부담하는 반면, 월 10억대가 넘는 고소득자는 부담액이 월급의 1%에도 못미치는 0% 대였다. 월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의 사업장 분석 결과,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 1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48명), 2위는 삼성전자(62명), 3위는 SK에너지(28명) 순이었다. 개인별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가 월 17여 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대목산업개발 J씨가 14억 4000여 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3위는 14억 3000여 만원의 삼성전자 S씨였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율은 각각 (월급대비)0.14%, 0.16%, 0.16%에 불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 6%대에 달하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격차는 건강보험상한액 적용으로 월 7810만원 소득을 넘기면 무조건 230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상한액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25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월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월급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득이 높다고 소득세처럼 무조건적 비례로 (건보료를)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격차를 완화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대선기간 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지난 대선 기간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0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국내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사이버사령부에서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했다”며 “내부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530부대의 정확한 명칭은 사이버심리전단으로 해당 부대는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방부의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김 장관은 “(댓글 작업은)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모략 선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줬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포상을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실무진이 작전과 공작에 성공해서 포상을 받았다고 답했다”며 강하게 몰아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평소 북한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공적이 있어 준 것이지 선거 직후에 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군이 지난 5년 간 생명의 전화를 운용한 결과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례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일회성이거나 상담관이 위험 통보를 해도 부대장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생명의 전화를 이용한 장병 3만여 명 가운데, ‘복무부적응’으로 인해 도움을 청한 장병들의 숫자는 554명에서 2,428명으로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후속조치로써 상담관이나 지휘관을 연계해 관리한 경우는 5년 간 각각 674건, 50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격려 8,197건, 정보제공 6,388건으로 나타났다. 군의 ‘생명의 전화’시스템은 2011년까지 육군에서 운영해 오다가 2012년부터 국방부가 운영을 맡고 있는 장병 대상 상담시스템이다. 전문상담사가 전화나 내방,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지휘관이나 상담자, 헌병과 연계하거나 격려,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는 2011년까지 육군이 운영할 때에는 인권, 자살, 건강문제 상담이 다음으로 많았고, 2012년 국방부가 운영시에는 보직·진로, 정신건강, 이성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 충남 소재의 한 부대에서 성 정체성으로 남모를 고민을 갖고 있던 손 모 일병(24)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생명의 전화 운용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손 일병은 국군 생명의 전화를 무려 5차례나 이용하였으며, 4차례는 익명으로, 마지막에는 관등성명을 밝히면서까지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5번째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대대장의 7차례 면담이 있기까지 그의 자살을 막지 못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손 일병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대장과의 빠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장 외에 상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상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생명의 전화 상담사 전문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장병의 사정을 고려한 상담 및 후속조치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