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난 9월 13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 의원 구속 9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9월 5일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한 차례 다 읽을 때까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다른 수사기관인데다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 받아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부터 송치 이후에 대비해왔다. 일단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즉각 수사를 시작해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사 후 기소여부 결정

▲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 50여명은 국가보안법을 강화 하여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방향과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열흘간 집중 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안당국은 앞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성격, 북한과의연계 여부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던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9월 14일까지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거쳐 구속이 만료되는 10월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비춰보면 1심 선고는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의 발언 등을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음모·선동 혐의 입증과 함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적용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정재욱 대검찰청 공안부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등 혐의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작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RO 비밀 회동에 대해 “단순 강연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온데다,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는 당시 모임의 녹취록·동영상뿐이어서 혐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수사당국은 그동안 이 의원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이 의원 등이 ‘음모’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또 RO 모임의 성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RO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반국가단체’라는 게 입증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O는 실존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RO의 조직원과 설립목적, 자금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등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내란음모죄 ‘이석기 의원’은 누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의원 등 당대표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등 통진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그동안 부정선거, 사상검증, 당선 전 행적 등과 관련한 논란을 끊임없이 받아온 인물이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의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당의 근간이 크게 흔들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은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은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2002년 5월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3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고,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혐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내며 주도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지난 9월 6일 새누리당 153명 전원 발의로 접수됐다. 접수 3일 이내에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내진 이후 징계안 처리를 위해 최장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보통 숙려기간을 거치고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윤리특위 내 소위에 징계안을 회부할 수 있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징계심사소위는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안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소위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 의결은 지난번 체포동의안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153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야당의 찬성 46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징계안이 통과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RO(혁명조직)의 실체를 ‘북한을 찬양하는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모여 만든 내란선동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RO가 내란음모를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긴 정황이나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실 등은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3년간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말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결말이 향후 RO 조직원들의 추가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03년 8월 가석방 출소를 전후해 RO를 결성했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RO가 과거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운영상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RO 조직원들이 ‘R’ 또는 ‘O’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숙지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구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0년 5월부터 내사해온 검찰의 1차 수사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RO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정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3년 수사 결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다. RO 조직원들이 내란음모를 위해 실행계획에 옮긴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총기·폭탄 제조 또는 국기기간시설 파괴 등을 위한 계획 실천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 기소시점을 6일 앞당긴 점과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 또는 미완의 수사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년 동안 내란을 음모했다면 실제 북한과의 접촉 정황과 계획 실행 여부가 관건인데 핵심이 빠진 꼴”이라며 “더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나머지 RO 조직원에 대한 수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중간수사 결과 내용 특별한 것 없어 ‘무리한 기소’ 논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알려진 내용 이외에 진전이 없어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단일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타청 공안수사 전문 검사들을 3명이나 충원해 한달 여간 수사한 뒤 중간 결과를 내놨지만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 이외에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수원지검 김수남 검사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3년 전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함께 수사를 벌여 (이날까지)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고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내란음모의 증거는 이미 알려진 RO 모임 녹취록과 조직원 진술 이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검찰은 이 의원 등 구속 피의자 4명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까지 북한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 특히 RO의 실체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하고도 정확한 결성시기와 RO 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여부 등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RO에 자금을 지원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자금 부분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604점의 압수물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판넬을 이용해 RO 총책인 이 의원 주거지에서 도청탐지기를 압수했다며 사진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이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RO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췄고, 이 의원을 우상시했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한 증거물은 유죄의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것들”이라며 “국정원 때와 마찬가지로 공포분위기만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사실규명 없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공소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3년여에 걸친 수사결과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전면수사에 나선 배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는 혐의내용 외에도 국가정보원이 전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의 대공사건 수사에서는 국정원이 비공개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처럼 공개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지휘를 맡고 있는 관할 검찰청이 나서고 이후 공동수사체제로 수사를 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 경기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내사를 해온 데 이어 압수수색에 구속된 당직자 조사까지 수사 전반에 나선 것.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전면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만에 등장하는 혐의다. 형법상 내란죄는 실제 실행뿐만 아니라 실행 전 준비 행위까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중대 범죄 중 하나다. 국정원은 3년여 동안 내사를 해온 끝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통진당 ‘RO’ 모임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만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RO 활동의 수장을 이석기 의원으로 보고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이 의원 측에 수사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의원을 직접 겨냥해 난관을 돌파하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대공사건의 경우 구속피의자에 대해 국정원은 20일, 검찰은 최대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 기간을 넉넉히 확보하려는 기법으로도 읽힌다. 압수수색 이후 기소까지 집중적이고 빠른 수사가 필요한 현 상황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정원이 받고 있는 개혁요구도 국정원이 전면에서 수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사건 이후 야당의 개혁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파트 축소 혹은 폐지다. 국정원이 국내 대공수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국내파트 축소 요구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론’ 반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 총책과 핵심 인물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향후 RO의 반국가단체 여부와 김미희·김재연 진보당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의 역할, RO 자금줄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9월 26일 “내란음모 관여자 등에 대해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RO의 ‘반국가단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국가단체 여부는 물론 가입 시기, 계기 등을 수사하고 있고 밀입북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의 혐의 입증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RO 내부 협력자로부터 두 의원이 RO 국내 총책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130여명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상당수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이 의원 등 주요 인물 외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RO 자금원도 집중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RO 핵심 관계자들이 간부로 있던 ‘하남의제21’과 ‘푸른교육공동체’, ‘수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등에 대해 각각 경기 하남시·수원시·성남시에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26일 현재 이 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했다. 9월  16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앞서 제출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자격심사안과 제명안을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검찰 기소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의원 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하자 새누리당이 제명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제명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며 “국회 내에서 친북·종북 세력을 몰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주당은 선거연대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공소장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 결정을 상당히 존중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상태에 와 있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사건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은 사실로 보는데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단 기소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1심 판결을 본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수사 단계에 있는데 제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이 의원 제명안이 논의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렵사리 상정된다 해도 윤리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 큰 장애물은 국회 본회의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8명 중 199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127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153석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제명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