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9월 21일 성명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가 남조선 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한이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북남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성과들이 저들의 그 무슨 ‘원칙론’의 결실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진보민주인사들 대상으로 마녀사냥극 벌여”
9월 21일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연기 선언을 하면서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가 국제경기대회를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까지 거들면서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며 “이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로서 우리의 선의와 아량,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저 동족대결에 악용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북남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우리(북한)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남조선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남북은 지난 9월 16일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할 예정이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10월 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우리측이 수정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등이 김정은 제1비서의 지도력의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 입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데 반발해 북한 내부 선전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20년 후면 이산가족 사라진다
질곡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산 증인인 이산가족이 20여 년 후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분단 후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혈육과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이산가족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의 사망과 고령화로 부모나 형제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노환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아져 현재의 방식으로는 상봉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8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035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5만6천544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7만2,491명 뿐이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약 4천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세상을 뜨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유명을 달리한 이산가족은 매년 3천800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601명이 숨을 거뒀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49.4%에 달하는 등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80.1%를 차지해 앞으로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더는 시간이 없다> 보고서에서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과 평균 기대여명으로 미뤄볼 때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하고, 20∼24년 후면 모두 숨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가족과 만나려면 매년 상봉 규모를 7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산가족 1세대가 계속 세상을 뜨면서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급속히 식어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이산가족협의회의 심구섭 회장은 “앞으로 5년간 더 많은 이산가족이 숨을 거두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논의 대상조차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성사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행사 과정에 애로가 따르고 상봉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고령자, 직계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 선정하는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은 부모는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살아있을 확률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 금강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2박3일씩 머무르는 상봉 일정을 소화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5∼30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봉을 앞두고 추첨을 통해 뽑힌 1차 상봉 후보자 500명 가운데 150명 정도는 건강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상봉을 포기했다는 것이 대한적십자사의 설명이다. 부모, 형제, 자녀 등 가까운 피붙이는 사망하고 조카, 삼촌 등 얼굴도 잘 모르는 친인척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상봉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는 예도 있다. 이번 추석 상봉 남측 2차 후보자 250명 가운데 북측에 친인척이 확인돼 상봉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된 117명 중에서도 21명이 건강 문제와 함께 얼굴도 잘 모르는 친인척만 남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봉을 포기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당초 계획된 100명보다 적은 96명이 가게 됐던 것이다. 117명 가운데 북측의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없었고, 형제·자매가 살아있는 사람이 58명, 삼촌 이상의 친척이 41명, 자녀 12명, 배우자 3명, 손자 3명 순이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돌아가시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상봉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역대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큰 진전은 거두지 못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산가족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처음 성사됐다. 남측에서 35가족, 북측에서 30가족이 ‘고향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는 식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상봉했다. 그러나 이후 1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본격화됐다. 2000년 8월 1차 행사를 시작으로 2008년을 제외하면 2010년 18차 상봉까지 해마다 1∼2번씩 열렸다. 3차까지는 양측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는 ‘이산가족방문단’ 방식으로 이뤄졌고, 4차부터 18차까지는 금강산에 모여 상봉했다. 대면 상봉 규모는 양측에서 200명씩 나온 2006년 14차 행사를 제외하면 모두 100명씩에 그쳤다. 이를 통해 남북에서 모두 3,829가족, 1만8,143명이 상봉했다. 2005년에는 화상상봉센터가 문을 열어 같은 해 8월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557가족, 3,748명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혈육의 정을 나눴다. 그러나 대다수 이산가족은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2010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마저 안타깝게도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급격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 회담이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둔 지난 9월 21일 이산상봉을 돌연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완화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격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이에 북한은 지난 9월 23일에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를 통해 이산상봉 무산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원인이라며 대남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소강상태나 부분적인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갑작스럽게 이산상봉문제를 사실상 금강산 관광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약속을 파기해놓고서도 되레 남측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측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결코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과 최대한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는 정부도 현재로선 추가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이산상봉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별개로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관광 재개를 협의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상봉이나 11월 추가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현재 분위기에서 금강산 관광 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양측의 태도변화가 조만간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산상봉 문제는 연내 실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힌 상태이고, 우리 정부는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하고는 있지만 상봉을 위한 추가 회담 제안을 먼저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이 당분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재개 문제를 놓고 추가적인 비난과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평통 성명에서 상봉 행사가 무산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연기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연내에 상봉행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주변 정세와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입장 변화에 따라 이산상봉과 금강산 회담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주변정세와 우리 정부가 북측에 관광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경색국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르면 10월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