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교육/박민선 기자(사진=창원시)

“규제와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창원시는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민 접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실현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4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제1기 찾아가는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시작으로 25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2기 찾아가는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2회 연강하여 총3차례 실시했으며, 오는 6월 28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96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2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끝마칠 계획이다. 

‘제1기 찾아가는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은 ‘지방규제개혁의 이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제2기 찾아가는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의 주제는 ‘규제와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규제와 규제개혁,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역할 등을 2시간여 동안 실시했다.  

특히 민병익 교수는 규제개혁의 초점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김도훈 교수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규제개혁의 수혜자는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미쳐야 되며, 피규제자들이 느껴 왔던 불편과 지나친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항상 수렴해 이를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 업무의 이해를 한층 더 높였다. 

황진용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어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