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분당선 연장과 남부급행철도 건설, KTX(수서∼평택) 노선 연장 등을 담은 장기 철도 확충계획을 내놨다. 사대문 안의 기존 도심에 강남과 영등포·여의도를 추가해 3개 도심으로 다변화하는 서울시 공간계획 개편안도 마련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9월 26일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시가 ‘2030 서울플랜’으로 별칭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2030년까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은 법정 최상위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 마련
서울시는 특히, 이번 서울플랜을 통해 자연문화유산을 서울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으로 명확히 하면서 교통축과 녹지축 등 주요 도시축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시가 최근 발표한 경전철 확충계획과 맥락을 같이하는 철도 확충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을 한양도성(도심)을 경유해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인천~가산~강남 잠실을 잇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의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속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녹지축으로는 기존의 남북녹지축과 외곽의 환상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 환상녹지축 조성을 발표했다.동시에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바람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부·서부간선도로 등을 지하화하고 도로의 상부에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또 서울의 공간계획을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된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에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3도심으로는 기존 도심(한양도성)을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이미 도심급으로 성장한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로 설정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했다. 7광역중심으로는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이 포함됐다. 서울의 5대 생활권(권역)별로 1곳의 광역중심을 설정하되, 권역의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북권과 서남권에 1곳씩을 추가한 것이다. 12지역중심은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에 설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계획과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서울플랜에는 이와 함께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라는 5대 핵심이슈를 담았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서울플랜이 위대한 도시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 “협의 거부하는 정부 태도에 절망 느껴”

▲ 무상보육 및 취득세 인하 등에 대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