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 수정안을 통해 세 부담 기준선을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키로 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묘연하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기업 달래기’에 나섰던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꿔 혼란만 키우고 있다. 향후 135조원이 들어가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대폭 축소한 세법 개정안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은 성형, 사행성 오락, 공무원 직급 보조금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 세금을 물리거나,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앞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입장료 개별소비세는 현행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륜·경정장 입장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를 쉽게 살 수 있다. 개편안은 하우스맥주 활성화를 위해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도 낮추고 외부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켰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였다. 세법개정안은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추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 축소,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도 담았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두 자녀부터 적용되던 다자녀 추가 공제와 장애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대신 자녀 한명당 15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고 경로우대는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자녀가 둘 있는 연 5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연 30만원 가량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논란이 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을 사례금의 개념으로 해석해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총 2조5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소득자나 대기업에서 3조원 가량이 더 걷히고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서민 중산층은 세금이 6천억원 가량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세법개정안 발표 4일 만에 원점 재검토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및 중산층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약 8시간 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부담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을 최종 결정했다. 그는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이 주장한 실질 조세부담 확대 기준인 가구 연소득 3450만원의 상향조정과 중산층 기준 조정 등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초기부터 지적됐던 사안 인만큼 관련해 수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전제로 수정안을 확정, 빠른 시일 내 제시키로 했다. 조정의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 분포 등을 고려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방침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관련 세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율 인상과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보완이 제기돼 온 고소득자 탈루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표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세법개정안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는 추가 부담 없어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세금 부담 기준선을 2000만원 이상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반발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고통분담을 강요했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줄게 된 세수를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 수정안을 보고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금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얘기다. 연소득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점인 셈이다. 이처럼 기준선이 조정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에 159만명, 4000만∼5000만원 구간에 112만명, 5000만∼6000만원 구간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금 부담도 나란히 16만원이었으나 각각 2만원과 3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중산층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연소득 7000만원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08년 세법개정 때 중산층 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잡은 적이 있고, 지난 4·1부동산대책 때는 연소득 60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중산층의 반발이라는 급한 불은 우선 끌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자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작품’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손질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해법은 간단하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 증가분을 상쇄하는 것이다.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16만원 늘려 기존 세 부담 증가분(16만원)을 모두 덜게 하고, 7000만원까지는 한도를 13만원 높여 기존 부담(16만원) 중 13만원을 대체하는 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당장 급한 소나기만 피하려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공법 대신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라는 다소 손쉬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 더구나 수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4400억원을 메우는 묘안을 짜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단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고 탈세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탈루한 세금 적발액은 3700억원이다. 올해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 4400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지난주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때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는 게 전부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복지 지출에 수반되는 세금 조달 방안이 문제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하루 만에 발 빠르게 마련됐다. 서민층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내놓는 과정에서 재원 부담 주체를 총급여 3천450만원까지 내려 잡았다가 5천500만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난 중산층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거두기로 했던 4천400억원의 세금이 펑크가 났다.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펑크가 난 데다 135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위해 수반되는 세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아 세 부담 기준선을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수정안이 확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기존 정부안의 434만명(상위 28%)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5천만~6천만원 구간까지 세 부담 증가분을 ‘제로’나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여당의 안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안’이라는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지난 8월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소득수준 3천450만~4천만원, 4천만~5천만원, 6천만~7천만원 구간의 납세자들이 각각 평균 16만원씩의 세 부담을 더 지도록 설정, 서민·중산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었다. 기재부가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구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상한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세법 개정 과정에서 중산층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5천500만원~6천만원 구간의 추가 세 부담을 2만원, 6천만~7천만원 구간을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14만원, 13만원 줄어든 수준으로 기재부의 기준선으로는 중산층을 넘어서는 고소득층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중산층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복원 등 여당의 요청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4천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결손 효과가 발생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의 결손이 누적된다. 문제는 펑크 난 세수를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카드로 꺼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세정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허위비용 계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정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을 통해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연간 4천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기존에도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단기간에 감소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 재원을 과연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증세 없는 복지’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는 가운데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정부가 ‘증세 없는’이라는 공약에 얽매이다 보니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더 지우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증세로 풀어가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세율 38%를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업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서 ‘증세 없는’이라는 족쇄를 풀거나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로부터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세출을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융소득 과세와 자영업자 과세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결국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선택의 문제”라면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靑, 증세나 복지축소에 대한 검토 없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내놨으나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다음날인 8월 13일 증세 기준선을 연봉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려 세부담이 느는 근로자를 205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러자 야당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증세없는 복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복지공약 축소를 포함한 복지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장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나 대통령직인수위, 정권출범 후 공약가계부 등을 통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못 박았던 만큼 이와 배치되는 증세 검토는 곧바로 현 정부의 신뢰 저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 등도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마당에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투자의욕을 잃게 할 수 있어서다.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저울질해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궤도수정도 청와대로서는 당장 생각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를 확정,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해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 공약에 79조8천억원(59%)이 소요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계산이었다. 정부가 워낙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복지를 포함한 국정과제의 수정이라는 말은 청와대로서는 입길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처럼 청와대가 증세나 복지축소를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의 집권 후 공약파기 ‘관행’을 답습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치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농가부채 탕감, 내각제 개헌, 중간평가 등 굵직굵직한 대선공약에 힘입어 정권을 잡고 나서 집권 후 이런저런 ‘상황론’을 들어 공약을 폐기 또는 축소해버리는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만큼 세출절감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공약이행의 우선순위를 미세 조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