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가 ‘맥빠진 청문회’로 흐르고 있다.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8월 14일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

원 전 국정원장·김 전 청장 증인선서 거부
지난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판 중인 점 등을 들어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국조나 국감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일단 출석한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헌의회 때부터 최근까지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조 및 국감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폐지됐다가 국조는 1980년 개헌, 국감은 1987년 개헌에서 각각 부활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오후에 출석한 원 전 원장도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면서도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1항에 따르면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증인으로 하여금 거부 이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이 증언 거부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148조로,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두 사람의 증언 거부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도 전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 선서를 못하냐”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원 전 원장을 향해 “작심하고 위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 인권을 보장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증인들을 옹호했다.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허위 수사발표로 대선은 12월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동행명령을 발부 받고 오후에 나오는 무성의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원 전 청장도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겠다는 비겁함에 개탄한다”며 “선서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없으면 (8월)19일 2차 청문회 심각한 걸림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이 모두 선서를 거부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론 재판인 이곳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며 “비겁하다느니 떳떳하지 못하느니 그런 주장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두 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양당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돼 있다”며 “틈만 나면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국정조사를 깰 지에 머리를 쓰지 말고 진상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몰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 전면 부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한 디지털증거분석 은폐 의혹에 대해 “증거물을 반환해라, 하지 마라, 축소해라 그런 지시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청장은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한 게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의뢰한 키워드 78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 의원이 “디지털과 관련해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증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게 있느냐”고 되묻자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 선거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권도 그렇기에 분석이 나오는 대로 발표한다는 얘기를 누차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해서 12월14일에도 모 언론이 특종 보도를 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다.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밤에 특종보도를 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걸 발표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느냐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수사진행 방해 논란과 관련, “저는 그것(수사방해)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검찰 공사장에 피고인이 증거분석을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저는 그것(수사방해)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이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삭제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전체를 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제가 지시한 게 증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경찰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작년 12월 16일 오후에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12월16일 박원동 국장과 몇 시에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화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오후에 전화가 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통화했느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그런 적이 없다. 한 차례 밖에 한 게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통화 내용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가 추궁에 “박 국장이 통화에서 ‘참 조심스럽지만 주변 이야기를 전한다. 경찰이 (댓글사건)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얘기가 있다. 전문가들 말로는 2~3일이면 충분한데,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놓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당시 박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외압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청장은 “압력이라기보다는…”라며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전 청장이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 박 전 국장과 통화하는 등 접촉했다며 ‘축소수사 외압설’을 주장했다.

원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댓글 작업 있었다”
지난 8월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위증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왔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에 대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증인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선서를 하는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담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 전 국정원장 두 증인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국회와 국민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원 전 국정원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는 대답하면서 불리한 얘기는 말 할수 없다고 한다”면서 “비겁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원 전 국정원장을 겨냥, “유죄를 받을까봐 겁나냐”고 몰아세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정권 홍보성 댓글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이런 정권 홍보 댓글작업을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것(댓글작업)이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라는 주장이냐”,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원 전 원장은 "그렇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김 의원이 “북한이 인터넷을 ‘해방구’로 규정하고 사이버 선전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지난 2005년 3월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전담팀을 출범했고, 증인이 사이버전이 커지니까 심리전 전담팀을 확대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출석 “국정원의 조직 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댓글 작업 등과 같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의 말단 직원까지 동원해 댓글 작업 등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인 11월에 가진 월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설명하며 “‘국정원이 대선 정국인데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지원과 단속을 잘해 달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대선 개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2009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에 북한이 대남공작본부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강화했다. 그 때문에 미국도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북심리전단을 확충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영선 의원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 정치개입 활동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외부 인사를 초청, ‘댓글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 강의까지 듣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댓글을 어떻게 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강의하기 위해 변희재 씨 등이 국정원에 강사로 갔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을 통해 국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변씨가 전교조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종북좌파’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 변희재씨를 강사로 초청했는지를 추궁하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이 교육을 받으며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댓글을 단 민간인에게 국정원 자금이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결국 국정원 심리전단이 헤드쿼터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경찰이 찾은 댓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 100일 전부터 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수십개의 아이피(인터넷 프로토콜)를 이용해 네이트 등 주요포탈사이트 게시판 첫화면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월 “국정원 직원 김모씨, 외부조력자 이모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수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사설 아이피 변조프로그램으로 추천·반대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일정시간 대에 찬성 수가 급격히 누적된 글이 뉴스의 첫 화면, 베스트 게시판 등으로 이동돼 노출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과 외부조력자는 수십개의 닉네임을 공유하면서 IP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닉네임과 IP를 이용했다. 이는 짧은 시간 많은 수의 찬성 반대 횟수를 확보해 메인 화면 장악하려 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국정원 사이버팀 70여명은 각자 포털사이트 및 게시판을 할당받아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여러명의 요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활동비를 받는 외부지원자는 소위 유급망이나 특망으로 분류되며 국정원 요원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원 수준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외부조력자와 한조를 이뤄 작업 사이트를 할당받아 해당 글에 대한 동시적, 집중적으로 찬성·반대 투표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메인 화면으로 이동시키고 불리한 글은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 같은 정황 증거들은 국정원 사이버팀이 지난 대선기간 보배드림, 뽐뿌와 같은 소규모 게시판 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장악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집회’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지난 8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됐다. 경찰은 집회 초반 5500명에서 최대 7500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촛불대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뿐 아니라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새롭게 등장했다. 세제 개편안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일주일 후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면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자’고 나설 것이 뻔하다”며 “복지를 위해 재벌증세도 모자란 판에 엉터리 세제개편안을 내 놓는 것이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진짜 민생세력임을 증명하자”면서 “부자와 재벌에게 제대로 세금 걷자는 운동을 함께 펼치자”고 제안했다. 국정원 시국회의 측은 “지난 10만 촛불로 드디어 청와대도 촛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비판으로 바로 ‘원점 논의’를 지시한 게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박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발언에 나서 ‘박근혜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원세훈·김용판 증인출석’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김무성·권영세 의원 증인채택’ 등을 요구하며 촛불 민심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확실한 야권연대를 약속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양심은 촛불축제로 나와 10만 촛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날 촛불 대회는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로 시작됐다. 통일선봉대 회원 20여명 가량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 호텔 방면 횡단보도 일부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8월)10일 10만 촛불 당시에도 경찰은 집회에 시민들이 모이는 걸 방해했다”면서 “경찰은 많은 시민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대한문에서 서울광장 방향 횡단보도 앞뒤에 버스차를 세워 시민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또 “집회는 시민들이 보고 참여하라고 여는 것”이라면서 “보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는 공권력 아래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무용한 게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진실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특별검사제로 진상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3일 국정원 시국회의는 김정석 서울경찰청장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 등 3명을 범국민촛불대회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 결과를 여기에 짜맞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건 당시 댓글 분석작업이 진행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CCTV 화면에서 A분석관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약 7시간 30분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35분에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써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약 2시간 후에는 “댓글 달았던 것을 삭제한 것”이라는 B분석관의 말에 A분석관은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발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짜맞추기 정황과 관련해 “상부의 왜곡에 직원들이 반발하는 장면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CCTV 화면에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직원들이 얘기한 것과 보고한 것이 달라졌다”는 등의 분석관들의 언급이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대선후보 3차 토론회 약 20분 전에 한 분석관이 ‘15분 후면 끝날 것 같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뒤 어디엔가 전화보고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