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을 둘러싼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나긴 싸움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이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전씨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만 해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거액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안상호 기자 press83@

검찰은 현재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모두 533억여원을 추징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주장에 걸맞게 전씨가 자진해서 낸 돈은 거의 없다. 533억원 가운데 312억9천만원은 확정 판결이 난 1997년 추징됐다. 예금 107억원과 액면가 1억원짜리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124장, 장기신용채권 12장 등이다. 300억원이 넘는 큰 돈을 단기간에 추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미 압수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검찰은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하는 데 그쳤다. 시효는 만료 전 1원이라도 추징하면 다시 3년 연장됐다. 검찰이 새로 찾아내 추징한 전씨의 재산은 없었다.

17년간 납부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
검찰이 지난 8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및 압류에 나서면서 불법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전씨가 17년간 납부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추징금의 3/4이 넘는 1천672억원이 아직 미납 상태다. 검찰은 2003년 전씨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으며,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 본인 명의(재산)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로 인해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수모’도 겪었다. 그럼에도, 전씨는 2003년 10월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 축하 난을 보냈다가 또다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경찰에 보낸 호접난 화분 한 개의 시중 가격은 8만∼10만원이어서 전 전 대통령이 ‘보유 재산’의 약 30%를 쓴 셈이 아니냐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7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싱가포르·일본·중국·미국 등지에 출국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측근들과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알려졌다. 또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1994∼1995년 모두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 본인이 당국의 눈을 따돌리며 유유자적하는 사이 가족들은 모두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됐다. 특히 아들 재국씨의 경우 본인 소유 재산만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국씨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1989년 귀국해 소규모 잡지사를 인수, 이듬해 ‘시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1991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땅을 증여받아 본사 건물을 올렸고, 현재 약 1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 재국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전후해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버지 재산의 은닉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법의 발효로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친인척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 많았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일가 재산의 형성·증식에 재임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아 추징당할 돈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전씨 본인의 재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8월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전씨 일가 재산의 형성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7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재산의 대부분은 전씨가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인 故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 그는 이창석씨 소유로 있던 경기 오산 일대 임야와 현재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울 서초동 땅, 성남 하산운동 일대 토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차남 재용씨에게 넘어간 오산 땅 29만여평(95만㎡)의 경우 1968년, 이창석씨가 1978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처분한 성남 땅 역시 1960년대 취득했다는 것이다. 전씨가 월남에 파병됐을 당시 부인 이순자 여사가 현재 자택을 지은 연희동 땅도 1969년 취득했다고 그는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증여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1990년대지만 취득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땅의 재산가치가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산림녹화사업을 하려고 잣나무를 심은 야산이었고 연희동 자택 부지 역시 원래는 논밭이었다는 것이다. 서초동 땅 역시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다. 민 전 비서관은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에 조성됐다는 증빙 서류가 첨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 재산은 육군 경리감을 지낸 장인 이규동씨가 “집안 살림은 나한테 맡기고 군무에만 전념하라”며 증식시켜 줬다고 그는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덕분에 전 전 대통령은 박봉이지만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고 이순자 여사는 편물을 배워 부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말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 역시 네 자녀에게 고루 나눠준 이규동씨의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며 “공적인 용도를 위해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의 이런 주장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일가 재산의 자금원을 비자금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5일 전씨 측은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 측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 활동비로 다 썼고 나머지는 검찰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이번 자료 발표가 전 전대통령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은 민정기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제했다.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씨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전씨 일가 재산에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 “수사 목표는 추징금 전액 환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8월 16일 추징금 액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기본 목표가 전액환수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측과) 협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목표는 모두 환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500억이니, 1000억이니 얼마니 하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지금 얼마를 제시하건 우리의 목표는 1672억 모두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측 법률 조언을 담당하는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에 우회적으로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금 수사로 전환하면서 친인척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전 전 대통령 측이 전재국·재용·재만·효선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을 통해 미납추징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가족회의에서 논의, 검찰과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추징금 환수 마지노선으로 최소 1000억원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우리랑 조율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들이 국민한테 약속하면 된다. 우리한테 제시해봤자 수용할 수 있을지 판단도 어려울뿐더러 본인들이 (자진납부 할) 의사가 있으면 공표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원칙도 변함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묻힐 수는 없잖느냐”며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8월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심사는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넘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51만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장부가격 93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이규동)의 유지에 따라 누나(이순자)와 그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오산 땅의 활용·처분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금액 규모와 자금 이동 경로를 비롯해 향후 자산 유지 방식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불법 재산임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에게 흘러간 오산땅 매각 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