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타결된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3개월째 막혀 있던 개성공단 재가동의 불씨를 살렸다. 남북 대표단은 7월 6일 오전부터 16시간 동안 12차례 접촉을 이어간 끝에 회담 이틀째인 7월 7일 오전 4시경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후 판문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라든가 우리 기업 상황을 나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북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무회담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위한 원칙적 합의
남북은 지난 7월 7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키로 했다. 다만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은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다. 남북은 지난 7월 7일 오전 4시 5분경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 95일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7월 6일 낮부터 16시간에 걸쳐 2번의 전체회의와 10번의 수석대표 접촉 등 마라톤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단장은 “오늘 회담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이 지나고 장마철까지 도래한 상황에서 완제품 반출, 원부자재 회수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회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한 우리 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신변안전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北, 금강산·이산가족 상봉 위한 실무회의 제의
남북 대표단은 지난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2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 회담은 뚜렷한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회담장의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7시간 동안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5회의 접촉을 가졌다. 지난 7월 6∼7일 무박 2일로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실무회담에서 16시간 동안 12차례 접촉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접촉 횟수는 크게 적었다. 이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양측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후속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인지 남북 대표단이 1차 실무회담에선 굳은 표정으로 만났지만 2차 회담에선 만날 때부터 표정이 부드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 뒤 “오는 15일 3차 회담을 하자는 합의는 쉽게 이루어졌다”며 “3차, 4차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측 공동취재단이 개성공단의 전경과 시설 등을 취재한 것에 대해 북측 대표단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 대표단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반응은 개성공단의 인도와 야외휴게실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북측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오전회담이 끝난 직후 “회담 이외의 것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회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자실하고 화장실만 출입해달라”고 취재진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10일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오후 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를 제의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쏟아진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의식한 행위, 식량지원을 위한 포석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 관련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 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7월 19일 회담 수용 입장을 밝히고, 다만 회담장소를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바꿔 역제안했다.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을 7월 15일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7월 17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7월 19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각각 제안하는 등 대화공세를 퍼부은 것은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모두 북한 입장에서 ‘손해 볼 것 없는 이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를 타개하고,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회담은 북한이 식량지원을 얻어낼 수도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북측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았었다. 이날 북측은 장마에 따른 수위 조절 필요성을 들어, 예성강 수문 하나를 열었다고 남측에 통보했는데, 이 역시 식량부족 상황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의 대화공세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날 개성공단 관련 회담에서 재발방지의 제도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중국과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미국에 ‘보여주기’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잇딴 대화 제의를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우리정부에 (7월) 15일과 17일, 19일에 잇따라 남북회담을 제의를 한 것은 15일 개성실무회담에서 남측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정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어 금강산과 이산가족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정 박사도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남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북미회담도 이끌어내고 나아가 외자 투자 활성화와 함께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등의 물을 방류해 임진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점으로 미뤄 이번 예성강 방류 통보도 대남 화해 제스처로 평가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여러 판단이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며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책임 있는 성원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北, 남북대화에 적극 나선 것은 개성공단 폐쇄 절차?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 등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한반도 전문가인 알렉산더 만수로프 연구원은 지난 7월 1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최근 남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가설 중 하나로 이런 주장을 내놨다. 북한이 진심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란다면 북한 노동자들을 공단으로 복귀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즉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공단 내 설비 점검까지만 허락하고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실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 만수로프 연구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한 조치는 북한 때문에 남측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책임을 피할 명분이 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모기장에 뚫린 구멍’같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북한에 투자할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품과 시설 반출이 완료되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수로프 연구원은 이런 가설 이외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가설도 제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국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이 남북 어느 일방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만수로프 연구원은 주장했다. 세 번째 가설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방위적 ‘유화공세(Charm Offensive)’의 일환으로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이해를 좀 더 배려하도록 달래면서 한국과 중국간 관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한편 만수로프 연구원은 북한이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일)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문 통해 금강산·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보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13일 북측이 이틀 전 우리 측에 보낸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회담 관련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된 전통문은 정부가 금강산 회담을 거부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가 “전반적 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북측의 전통문이 온 지난 7월 11일 북한이 금강산 회담 및 이산가족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며 “(보류 이유는)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왔다”고만 짤막하게 전했다.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이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에는 동의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핵심사안이고 그의 우선적 협의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 제기한 회담과 접촉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회담에 달려있다고 본다”라며 “개성공업지구문제는 말 그대로 현 북남관계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다”며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적 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가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지난 7월 15일 열린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전통문은 북측의 인내심에 대한 남측의 오판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통문은 “우리는 남측의 진속(속내)을 잘 알고 있지만 높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하고 있다”라며 “남측은 우리의 아량과 노력에 대해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뢰는 어느 일방의 기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북남대화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하면서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통문은 특히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레퍼토리처럼 사용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대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일컫는 7·4공동성명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전통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시종일관 ‘습니다’라는 존대어를 썼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주로 ‘하였다’를 썼다는 점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실무회담 앞서 신경전
지난 7월 1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남북 양측 수석대표는 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우리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아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보통 회담 직전에는 포토타임을 갖고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양측은 ‘집중호우’를 주제로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수석대표는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박 수석대표의 인사에 “저희 쪽도 비가 많이 왔고 이쪽도 많이 왔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표는 “내리는 비도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며 “공업지구 회담 결과가 큰 기여를 한다면 비가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철장(한 철 장사)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수석대표가 “자리정리를 하자”며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려 하자 김 수석대표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상황이 쉽지 않지만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남북 대표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표는 “단장 선생의 그 얘기를 공업지구를 잘 해보겠다는 우과청천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다른 말 없느냐”고 짧게 답했다. 김 수석대표는 “남북 대표들이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에 선다면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지만, 박 수석대표는 “자리를 정돈하자”며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한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8시30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8시56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도착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리 기다리던 박 수석대표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던 오전회의는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오전 11시 30분에 종료됐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북측은 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겪었다.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 외에도 수석대표 간 접촉을 거쳐 이견 조율에 나섰다. 앞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며 “오늘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수석대표의 소임을 맡게 됐다”며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김 신임 단장이 수석대표로 나서며, 앞선 두 차례의 회담에 참여한 통일부 홍진석, 허진봉 과장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용희, 황충성 등이 이번 회담에 참석한다. 북측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지난 회담에 참석했던 허영호를 황충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접점 찾을까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7월에만 6번이나 회담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의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지난 7월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당국간 4차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이 실무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 태도를 비난한 것은 지난 7월 10일 회담 이후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다. 북한이 남한 정부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간 입장 차이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북측이 재발방지 보장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18일 “북한은 보도에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단사태’ 재발방지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통신·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부당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