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24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국회 정보위에 공개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열어 회의록 공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100여쪽의 전문, 8쪽의 발췌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종서 기자 jslee@

지난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단독열람한 정상회담 대화내용 발췌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지, 공공기록물로 볼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회의록 전문이 통째로 공개되어 또 한 번 파문이 일었다.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일종의 ‘외교기록’으로 분류되는 문서의 공개를 놓고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논란은 국정원이 내부에서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자의적으로 공공기록물로 판단, 기밀해지를 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 두고 논란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6월에 공개한 2008년 1월 만들어진 대화록 전문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은 지난 7월 4일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10월에 대화록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당연히 완성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2007년 10월∼2008년 1월 사이에 잠정본(중간본)을 보고한 후 2008년 1월 대화록 전문을 완성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과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대화록인 만큼 당연히 완성본이었다”면서 “청와대에 어떻게 완성본이 아닌 것을 보고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안에 대화록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청와대에 최우선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8년 1월에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이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 기억에 없다. 다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애초 청와대와 국정원 보관용으로 1부씩 2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트위터 글에서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는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표지에 생산일자가 2008년 1월로 명시된 점을 들어 “국정원의 누군가가 (당시) 인수위 또는 MB(이명박)정부에 갖다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유사한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핵심관계자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청와대에 대화록을 한 부 보고했는데, 이는 러프하게(대강) 녹음파일을 푼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2008년 1월 완성된 원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록 작성 시기에 대해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화록을 만들기 시작해 2008년 1월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측은 또 “청와대 보고용 대화록과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 외에도 중간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모두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와 국정원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회의 대화록 및 녹음파일 열람 후에야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정원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에 전격 전달하게 된 배경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게 여권 내부의 보편적인 진단이다. 여권의 한 주요 인사는 “남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떠날 각오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남 원장은 스스로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주변에 몇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들에 따르면 남 원장은 임명 직후 직원들 앞에서 “(정치 중립에 대해) 나를 믿어 달라”는 말을 종종 해 왔으며, 인사청문회에서 “나도 정치중립 지킬 테니 정치권도 지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국정원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도 정치를 의식했더라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남 원장은 군인 출신으로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국가 주권의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대선 때 제기된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이 기록물을 기관장의 판단으로 일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회의록 공개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10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NLL과 관련한 남북정상의 회의록 내용은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 쌍방 군대를 철수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회의록 내용처럼 할 경우 우리 해군만 덕적도 북방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져 수도권 서해 연안이 해상 침투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던 국가정보원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 배포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허위 사실”, “진실 호도·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하지도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린 매국적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난독증 환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등거리·등면적 지침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NLL 논란을 촉발시켰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원의 주장대로 당시 김 위원장이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할 때 노 대통령은 ‘NLL 기준’이나 ‘등거리·등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국정원의 해석을 옹호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을 통해 NLL 논란의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NLL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열람을 통해서 빨리 털고 현 상황을 넘어가야 하는데, 국정원 왜 이 시점에서 왜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정무적 기관이 아니며 대화록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남재준 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장관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 전략을 수립,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당시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다”고 전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의원 10명 확정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만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양당 5명씩, 모두 10명 의원을 확정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열람대상 자료가 7월 15일 국회에 도착한 후 그로부터 열흘간 열람했다. 여야는 아울러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같은 현안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자격을 둘러싼 입장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새누리당에선 황진하 의원을 대표로 김진태·심윤조·김성찬·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우윤근 의원을 대표 삼아 홍익표·전해철·박범계·박남춘 의원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외교안보전문가, 청와대 근무경험, 법조인 출신 등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어 청와대가 생산하는 문서를 점검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조명철 의원은 북한 김일성대학 출신이다. 열람자 10명은 7월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줄곧 문제제기를 해 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조속히 열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관련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이 소집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경제민주화법안들이 계류된 정무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열린 7월 국회를 본격 가동하자는 민주당과, 물리적으로 개원이 어렵다는 새누리당 사이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위원 문제에는 팽팽히 맞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현·진선미 의원을) 제척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 위원들이 너무나 강경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특위에) 계속 잔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간 담판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 국조특위 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 관련, 새누리당에 “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내일(7월 11일) 열리는 특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국기원에 보관된 대화록과 관련 자료 열람 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국회의 열람이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 7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관련 자료 목록을 훑어보는 예비열람을 실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위원이 참여했다. 여야가 제출한 ‘NLL(엔엘엘)’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선별한 자료는 큰 여행용 가방 2개반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위원들은 이 자료 가운데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리고, 기록원이 해당 자료의 사본 2부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녹음된 음원파일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직접 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 방문에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가 요구한 보안서약에 서명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견례에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열람에 임해달라”며 “여야 합의된 내용에 한해 운영위에 보고하는 사안 외에 자료 목록을 (밖에)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면서 보안을 당부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 사마천의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확인하고 진실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열람과 관련해 각각 대외창구를 맡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NLL은 목숨을 걸고 지킨 해상경계선인데 빠른 시일내 결론이 나고, 우리 영해를 지키자는 의지가 결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해석을 달거나 하면 안 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여야가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람위원들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회의실에는 자료를 보관할 금고와 CCTV가 설치됐다. 열람위원과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이 통제된다. 열람은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 이뤄지며, 열람시에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고 펜과 메모지를 이용한 메모만 허용된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의 내용공개가 처벌되는 만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양측이 합의한 부분에 한해서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에 대한 책임공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NLL 대화록' 정국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논란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서 이제는 대화록의 행방과 ‘노무현 vs 이명박 정부 책임 공방’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7월 18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서 대화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면서 대화록 부재를 공식 확인했다. 대화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녹음(음원) 파일도 찾지 못했다. 황진하, 우윤근 의원을 포함한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7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NLL 등 7개 검색어에 기초해 기록원 측이 선별한 자료 목록과 내용을 모두 훑어봤지만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했다. 국가기록원 측의 보고에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다.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기록원 측을 질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운영위 회의를 통해 7월 22일까지 대화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시스템 차이로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극적으로 대화록을 찾아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여야는 대화록을 계속 찾아보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장외에서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책임론을 서로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그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등의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참여정부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일축하고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국정원을 댓글부대로 전락시키고 댓글 증거자료마저 은폐 조작해 온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여야의 표적이 된 참여정부와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정부에서 기록관리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을 각각 지낸 임상경(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김경수 전 비서관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7년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대화록 초안을 당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최종 완성됐고, 노 전 대통령 보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록을 왜 못 찾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회의록 관리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도“회의록 폐기는 불가능할뿐더러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면서 “자신들에게 공격이 오니까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면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능하고, 법에 따라 봉인된 것을 건드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NM